* 출 처 : 이데일리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등 5곳 선정
국비지원 및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사업 계획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조성한지 20년이 넘은 군산과 대구, 동해, 정읍, 충주 등 전국 5개소에 있는 노후 산단이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비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 국가산단, 대구달성 일반산단, 동해북평 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산업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가 맡은 산단 재생사업의 경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