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소득 2.2% 줄고

저소득층 정부 정책 효과

1분위 소득 감소폭 낮아져

정부 “일자리 확층 등 총력”




경기 부진의 최대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들인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에서 탈락해 근로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실업자, 부진한 민간 소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특히 그렇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결과는 이런 경제적 고통이 지표로 축약된 모습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5분기째 이어지고, 장사가 안돼 새로 저소득층으로 편입된 자영업자가 꽤 늘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분배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 영세 자영업자 계층 하락 이날 공개된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었다. 가구주 연령이 평균 63.3살에 이르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40만4천원)은 지난해보다 14.5% 줄었는데, 사업소득(20만7천원)은 반대로 10.3%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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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분위에 속했던 가구들이 갑자기 사업 전선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 통계청은 이에 대해 ‘계층 하락’이라는 답을 내놨다. 지난해 2~3분위(소득 하위 20~60%)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 1분위로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도·소매, 음식점·숙박을 중심으로 자영업의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2분위나 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근로소득(153만3천원)은 1.9% 늘고 사업소득(61만7천원)은 2.2% 줄어, 1분위 가구와 증감률이 반대로 움직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가 2분위로 올라서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왔다는 방증이다. 계층 이동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1·2분위를 묶어 소득 하위 40% 전체를 보면,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2% 줄고 사업소득은 0.7% 늘었다.

2·3분위에서 탈락한 자영업자가 늘면서 1분위 가구 가운데 ‘근로자 외 가구’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72.9%를 기록했다. 근로자 외 가구엔 자영업자 가구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무직 가구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꾸준히 증가하던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992만5천원)이 2.2% 줄어든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1분기 기준으로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난해 3∼4%대였던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3%에 그쳤다.
 

■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 전반적인 소득 상황이 부진한 것과 별개로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소득의 배율을 뜻하는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지난해 1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96배,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두 배율의 격차는 3.01배포인트였다. 올해 1분기는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9.91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80배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거둬 복지혜택으로 돌려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두 배율의 차이도 4.11배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소득 부진으로 1차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메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1분위 소득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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