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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일본이 단행한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한국의 신용등급은 ‘Aa2’를 유지했고 향후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무디스는 8일 공개한 연례 신용분석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매우 견고한 경제ㆍ재정 펀더멘털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이라는 위험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다각화돼 있으며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경제적 강점, 제도적 강점, 재정적 강점, 리스크 민감도) 가운데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은 ‘매우 높음’, 재정적 강점은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높음(+)’로 각각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매우 강력한 제도적 틀이 잠재적 경제ㆍ금융안정 위험으로부터 복원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건전한 재정이 경기 대응적 정책 여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리스크 민감도는 ‘보통 수준(Moderate)’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전시 배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중국이 2016년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한국 상품 수입 및 관광을 줄인 점을 언급하며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주기적인 균열은 일시적이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위험은 동일 등급의 다른 국가에 비해 리스크 민감도가 ‘특이하게 두드러지는’ 측면이라고 평가했고,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경제ㆍ재정 비용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전과제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체 신용등급 구간 중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상향 조정한 뒤 3년 7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피치는 ‘AA-‘로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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