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高)분양가,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고, 이를 줍줍족(族)이 독점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가 부자들의 자산 증식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 등 청약 인기 지역의 미계약 아파트를 현금 부자들이 주워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분양 후 계약 취소된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재량껏 신청 요건을 정했었고 올해 미계약분 청약 신청을 받았던 아파트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고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올해 2월 이후 분양한 전국 아파트 20개 단지 중 17개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보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다. 바뀐 제도는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줍줍족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돼도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인 대출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무순위 청약 요건만 건드린 것은 본질은 그대로 두고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미계약분을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게 하면 처리 안되는 미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기화된 미분양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이 없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 넘겨지고 결국 또다른 부작용만 양산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