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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이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부동산을 신탁사에 넘기면 소유권이 이전돼 재산세나 종부세 등은 신탁사가 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화두로 시작하고 있는 관련 기사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기사 내용으로,기사의 특성상 별도의 편집없이 원문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부동산 #GPS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젠틀맨입니다.


“단독명의면 보유세를 합한 종합부동산세가 3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 통해서 부동산을 분산하면 절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잠실 등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보험회사 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종부세를 덜 낼 절세 방법, 신탁이었다.

24일 부동산 업계 관련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이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사에 넘기면 소유권이 이전돼 재산세나 종부세 등은 신탁사가 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서 일정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종류별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관리신탁이다. 관리신탁은 말 그대로 신탁은행이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해 주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조사를 봐도 관리신탁에 대한 관심은 늘었다. 2017년 말만 해도 5조원대였던 관리신탁 규모는 지난 2월 7조8400억원까지 늘었다. 신탁사들의 관리신탁 유치전이 활발해진 3월 이후까지 집계하면 8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월세나 전세 관리가 어렵지 않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굳이 관리신탁을 맡긴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는 게 금융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잠실의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반포자이와 잠실주공 30평대를 보유한 사람이 잠실 아파트를 신탁사에 맡겼다. 기대하는 절세효과는 16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단독명의일 때 보유세 합계는 약 3000만원이나 됐는데 분산하니까 가구별 590만원에 수수료까지 해서 종부세를 1380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탁이 절세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도 나온다. 신탁 자체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소위 돈 되는 부자들한테만 은밀하게 신탁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있다. 인허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보고 있는 금융권에서 금융상품이 아닌 신탁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신탁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관리신탁 수수료는 총액의 0.2~0.5% 정도를 받고 있다. 20억원 부동산이라면 수수료가 1000만원인 셈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부동산을 관리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쉽게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원소유자나 세입자와 연락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는 오히려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은 어려운데 돈벌이는 되지 않지만 금융권은 주요 고객을 관리하거나 자사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면서 보험사들만 꿀 빨고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면서 “신탁해 줄 테니 종신 보험 가입하라는 식으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금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신탁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미 명의분산이 절세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세당국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최근 신탁의 절세효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주택의 경우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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