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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客, 손님)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도록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임에도 이를 평가절하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찬사와 호평의 성찬에만 휩쓸려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실제로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 이벤트의 정치적 맥락과 목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언급한 점, ‘영변 핵 폐기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입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 등을 거론하며 “화려한 남북미회동 뒤에는 이처럼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미북 정상 간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라는 말이 더 필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은 결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회담에 문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번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집하며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쪼개는 전술)’을 펼친다면, 실무 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보, 국방을 챙기지 않으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통하면서도 남측 참여는 봉쇄하는 것)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우리나라 신문에 전부 다 미국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을 많이 실었다. 아쉬운 것은 왜 우리 땅에서 이뤄진 한반도 문제에 우리 대통령이 끼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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