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풀 뜯어 먹는 소리

인간이 살기 위해 노동을 하느냐, 노동을 위해 사느냐. 그 노동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빼앗는다면 노동의 노예겠지요. 현실은 결코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52시간을 일해서 받는 댓가가 너무 적다면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공격을 하지만 지네 정직원들 급여는 최저임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민과 하청에 재하청,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생하는 건 어제오늘에 갑자기 생긴 현상도 아니고요.

정책 수립할 때, 감소하는 수익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주 56시간 일하던 사람이 52시간 일하면 4시간분(정확히는 6시간분) 수익이 감소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실제 정책이 실행되고 보니,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에서는 수익 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에도 수익 보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파업하는 사람들만 "돈 독이 올랐네." "놀고 먹으려 드네." 이런 식으로 욕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취지는 고용률을 높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건데 현실은 의도대로 잘 안되고 있죠..

근로시간이 줄면 줄은만큼의 노동력을 고용으로 채워야 하는데 안그러져..

그만큼 우리나라 근로 효율성이 저효율적이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씁쓸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