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1. 오에스매니아


경제
스폰서링크
news_1501815163_651682_m_1.jpg
▲ 이동통신사 대리점 간판.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발의 예고에 이동통신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영역별 경쟁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이 기대되는 반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내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을 분리시켜 영역별 경쟁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판매를 분리하면 단말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이 발생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이통사 간 순수한 요금 경쟁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소비자 1명당 연간 3만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와 요금제를 복잡하게 조합해 불합리한 요금 약정을 얹는 폐단이 사라지고, 위약금 부담 또한 완화돼 기기 변경 및 다른 이통사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이통3사의 독점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실질적 요금 인하 가능성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통3사가 개정안 취지와 달리 유사한 요금제를 암암리에 유지할 경우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분리 판매에 따른 번거로움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영세 유통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판매 장려금이 사라짐에 따라 판매 비용이 상승하고, 충분한 자본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단말 판매점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한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651682

엮인글 :

놀이터 인기 글

존슨 황승언 newfile 2017-11-21 11:10 익명
걸그룹 효성 newfile 2017-11-21 11:10 까치
걸그룹 초아 newfile 2017-11-21 11:05 까치
걸그룹 레드벨벳 조이 new 2017-11-21 03:14 AlwaysUnI
걸그룹 구구단 김세정 new 2017-11-21 03:12 AlwaysUnI

하늘바다 

2017.08.11 11:22:41
*.179.166.193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 이건 아닌것 같음..

그냥 제조사에서 공급하는것이 가격면에서 좋음.


저것은 중간에 도둑놈 하나 생기는 꼴..



kungms 

2017.08.12 12:39:57
*.10.191.239

??? 연간 '3'만원??????

하늘바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공 

2017.08.15 15:40:41
*.52.228.242

하늘바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2

대공 

2017.08.30 18:17:30
*.52.228.242

안될것 입니다

profile

천둥 

2017.09.01 13:47:58
*.52.221.97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전자급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뎃글들을 쓰게 되지요.

전 이미 약정 노예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기계 구입해서 CJ헬로모바일 USIM 요금제 쓰고 있는데

1년만 써도 기기를 새로 사도 될 만큼 절약합니다.

무약정에 통화 무료+데이터 2G인데 데이터 아껴쓰고 와이파이 적극 활용하니 페이백이 되어 17,000~24,000원대 나옵니다.

데이터 무제한(10G)으로 해도 4만원 조금 넘어요.

결국 약정이란 것이 여러분 돈으로 노예만드는 겁니다.

자급제는 기기 파손될까봐 보험들고 안절부절... 안그래도 됩니다.


신규 출시폰 약정으로 사면 지원금도 얼마 안되는데 왜 노예를 자초하는지...

가을사랑 

2017.09.07 12:17:48
*.173.40.184

천둥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마지막 글이 백퍼 동감이네요


나울PC 정치 베스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금리인상 예고] 대전환의 시대…'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9] 행운아 17.10.22 82
46 월급 실수령액 file [15] 피터노다 17.10.2 145
45 U+ 로 월 4만원에 데이터 , 음성 , 문자 무제한 쓰는 팁! [3] 피터노다 17.10.2 67
44 지난 10년간 국가 경쟁력 file [2] 피터노다 17.10.2 36
43 2016년 수출국 순위.jpg updatefile [1] 피터노다 17.10.2 27
42 "경영 환경 악화됐다" 中企, 문재인 정책 평가 '낙제점' [2] 피터노다 17.10.2 26
41 대형3사 매출 순위 입니다 (1위 ~ 11위) 피터노다 17.10.2 22
40 초딩도 이해하는 BBK 학습만화 file [3] 피터노다 17.10.2 33
39 경기도 청년통장 '오늘 마감', 3년 후 1000만원 마련 기회 [6] 초록별전설 17.9.22 41
38 연준 내달 자산 축소...12월 금리인상 유력 초록별전설 17.9.22 8
37 삼성, 갤노트8 공개 직전 계속되는 유출에 '몸살' [13] 행운아 17.8.21 76
36 아이폰 중고가 10% 떨어질 때 삼성폰은 30% ‘뚝’ 그 이유가 [5] 티오피 17.8.15 56
35 종교인 과세는 가능 할까요? [9] 연탄 17.8.15 49
»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예고 [6] 티오피 17.8.4 62
33 서울 9억 아파트 대출, 4억4200만원→ 2억4100만원 [5] 행운아 17.8.4 49
32 한국부자들, 1990~2000년대초 산 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다 [2] 티오피 17.8.2 38
31 6년 만에 부활한 당뇨 전용보험 [6] 행운아 17.8.1 49
30 최저임금 후폭풍…유통·외식, 감원·폐점 우려에 물가도 불안 [8] 행운아 17.7.17 44
29 [단독] "고무줄 비급여 표준화된다"…文대통령 직접 대책 발표 [4] 행운아 17.7.17 31
28 담배 전면적으로 불법화 하지 않으려면 값을 내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6] 임모두 17.7.17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