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만 생각하는 미소편백

Category

  1. 오에스매니아


경제
스폰서링크
news_1501815163_651682_m_1.jpg
▲ 이동통신사 대리점 간판.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발의 예고에 이동통신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영역별 경쟁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이 기대되는 반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내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을 분리시켜 영역별 경쟁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판매를 분리하면 단말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이 발생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이통사 간 순수한 요금 경쟁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소비자 1명당 연간 3만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와 요금제를 복잡하게 조합해 불합리한 요금 약정을 얹는 폐단이 사라지고, 위약금 부담 또한 완화돼 기기 변경 및 다른 이통사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이통3사의 독점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실질적 요금 인하 가능성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통3사가 개정안 취지와 달리 유사한 요금제를 암암리에 유지할 경우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분리 판매에 따른 번거로움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영세 유통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판매 장려금이 사라짐에 따라 판매 비용이 상승하고, 충분한 자본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단말 판매점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한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651682

엮인글 :

놀이터 인기 글


하늘바다 

2017.08.11 11:22:41
*.179.166.193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 이건 아닌것 같음..

그냥 제조사에서 공급하는것이 가격면에서 좋음.


저것은 중간에 도둑놈 하나 생기는 꼴..



kungms 

2017.08.12 12:39:57
*.10.191.239

??? 연간 '3'만원??????

하늘바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공 

2017.08.15 15:40:41
*.52.228.242

하늘바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2


나울PC 정치 베스트
건강만 생각하는 미소편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아이폰 중고가 10% 떨어질 때 삼성폰은 30% ‘뚝’ 그 이유가 티오피 17.8.15 11
35 종교인 과세는 가능 할까요? update [2] 연탄 17.8.15 15
»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예고 [3] 티오피 17.8.4 32
33 서울 9억 아파트 대출, 4억4200만원→ 2억4100만원 [2] 행운아 17.8.4 18
32 한국부자들, 1990~2000년대초 산 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다 [2] 티오피 17.8.2 23
31 6년 만에 부활한 당뇨 전용보험 update [3] 행운아 17.8.1 24
30 최저임금 후폭풍…유통·외식, 감원·폐점 우려에 물가도 불안 update [7] 행운아 17.7.17 36
29 [단독] "고무줄 비급여 표준화된다"…文대통령 직접 대책 발표 [2] 행운아 17.7.17 19
28 담배 전면적으로 불법화 하지 않으려면 값을 내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update [4] 임모두 17.7.17 32
27 파란색 번호판이 수소차에.... [11] 건강하고행복하게 17.7.5 91
26 휴면계좌 조회 사이트 [11] 낙장불입 17.7.4 97
25 BBQ 근황...ㅋㅋ [16] 흐른 17.6.20 152
24 미대 출신 예술적 감각으로 환상의 맛 표현하죠.... [5] 나연파파 17.6.13 62
23 65세 이상 어르신, 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깎아준다 [8] 티오피 17.6.8 67
22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 400만원 돌파…하루 만에 100만원 껑충 [9] 티오피 17.5.26 50
21 가짜휘발유는 옛말…가짜경유 판친다 [15] 백수건달 17.5.12 62
20 [디지털 세대격차]할머니는 은행 가는데만 1시간, 손주는 5분만에 모바일뱅킹 [4] 티오피 17.5.7 25
19 우리나라 최고 어린이 주식 부자는 [5] 백수건달 17.5.5 34
18 [씨티에 무슨 일이] 지점 80% 문 닫겠다 선언 [8] 백수건달 17.4.30 188
17 국민연금 빨간불. [9] 티오피 17.4.25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