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을 찾은 세계의 석학들이 지대추구 행위 근절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진단을 내놨다. ‘BEYOND $30000 -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주제로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경향포럼’에서 강연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지대추구 행위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타인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것이 지대추구 행위”라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까지 약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디턴 교수는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지대추구를 통해 서민들을 경제적으로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석학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란 방향성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 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대거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아래에서부터 경제기반을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북유럽 국가들처럼 과세 및 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턴 교수는 “지대추구를 방지하려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대추구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문제 해결에는 좌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불평등 문제 해법과 지속 가능한 성장, 일자리 문제 해법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이상적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면 지금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은 모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창의성을 높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노예제 폐지나 보통 투표제 도입만큼이나 강력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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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 입안자로 독일의 실업 문제 해결에 앞장선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획일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시장과 해법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보장제도, 즉 교육과 공적 연금보험, 가정정책 등의 여러 분야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향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축사를 했다. 또 정·관계와 학계, 재계·금융계 등 주요 인사와 학생·시민 등 5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