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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OECD의 2018년 한국 경제 보고서

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92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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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이시디는 한국이 경제규모에 견줘 삶의 질이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조세 및 이전 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최근 들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2016년 10.4%인 한국의 공적 사회지출이 고령화 등으로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5.8%로 커질 전망인데, 이 재원을 확보하려면 부가가치세 등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1 이하로 떨어졌고,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간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없었다. 이에 보고서는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과 역할을 강화하며, 기존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부패 사범은 제외한다는 정부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오이시디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 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랜들 존스 오이시디 한국경제담당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개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건설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영향도 있지만 음식점·숙박업과 도·소매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련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한 뒤에 추가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례, OECD “한국, 재정지출 확대·부가세 인상 검토해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9964.html

 

연합

OECD "법인세보다 부가세 인상이 재원확보에 더 효율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32100002.HTML?from=search

 

OECD "재벌주도 성장 한계…대기업 순환출자 단계적 철폐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25800002.HTML?from=search

 

OECD "소매업 고용둔화 최저임금연관…추가인상전 효과평가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32300002.HTML?from=search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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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 친일파 -

한국인이 이해하고 사용해왔던 친일파라는 단어는 일본 제국을 좋아하거나 수혜를 받은 자 혹은 그의 후손이라는 뜻이며, 사회적으로 누가 자기를 친일파라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욕이다. 때문에 단순히 현대 일본,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일본에 연이 있다는 뜻은 '지일파'란 단어로 대체된다.

- 친일파의 언행 -

1.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감성적이지 말고..

2. 우리가 행동하면 다 일본 계획대로 가는것이다 자중해라.

3. 친일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한국은 최악이라고 말한다.

4. 오늘날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가려내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5.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6.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7. 과거는 흘러갔다.

8.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다.

 

- 폐미니즘 -

여성주의 / 女性主義 / Feminism

사상의 이름에서부터 'Femini-(여성의-)'를 포함하는 만큼 일단 대외적으로 성적 불평등이 상당수 해결된 현재로선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다.

1. "여성해방운동가들은 모두 브래지어를 태우고 남자를 증오하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임신이 불행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골다 메이어]

2.  여성억압의 원인은 생물학 즉, 언제나 여성의 운명이라고 해온 불공평한 임신에 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3.  밥을 먹기만 하는 쪽은 남성, 밥을 해야만 하는 쪽은 여성이다. [조주은]

4.  주류 페미니즘은 다른이의 사회적 억압에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이를테면 주류 페미니즘은 모든 사회적 억압의 출발점인 계급 문제에 대해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그들은 아마도 여성이라는 계급이 일반적인 의미의 계급보다 더 근본적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김규항]

5. 여자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이거 참 편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X같이 대한 후, 그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느끼게 되면, 그냥 "페미니즘은 평등에 대한 거라고요!"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일로 이아노풀로스]

6. "모든 사람의 인격은 똑같이 소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당위, 그리고 그에 입각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한 가치관, 이념, 정치 사상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절대화하여 주입시키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들의 정치투쟁에 일방적으로 끌어들여 총알받이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 폐미니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도중]

7. 폐미는 돈이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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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엔냐

2018.06.25 18:25
가입일: 2018:04.24
총 게시물수: 66
총 댓글수: 493
소 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
profile

회탈리카

2018.06.25 19:53
가입일: 2016:06.26
총 게시물수: 5956
총 댓글수: 4794
[엔냐님 에게] 작성자
네 그렇습니다.
profile

나이스쨩

2018.07.05 15:18
가입일: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319
잘못된 정책이 중소기업 거널나게 만들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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