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년 '무기계약직' 6배나 급증..무늬만 '정규직 전환'

허진무 기자 입력 2019.06.02. 21:50

https://news.v.daum.net/v/20190602215054204?f=m

ㆍ노동부 “고용기간 정해지지 않아 정규직에 포함” 논리 강조

ㆍ임금·처우 부담 덜한 ‘꼼수’ 채용 늘어…공기업 2257% 최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전년보다 약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도 4.3% 늘어났다. 정규직 채용에 부담감을 느낀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간한 ‘2019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338곳의 2018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1만1513명으로 전년보다 599.4%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은 2013년 755명, 2014년 1157명, 2015년 2108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764명, 2017년 1646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 슬로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이후 무기계약직이 급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때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있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기간이 없으니 정규직에 포함된다. 일반 정규직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정책의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