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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조선업 '공적자금 지원' 양자 협의 요청"
작성자: 민초 조회 수: 43 PC모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표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주 1위자리를 못해서 이럴까요?
정말이지 원수도 이런 원수 같은 나라가 있을까요..
국토교통성 "WTO 협정에 근거해 분쟁해결 절차 개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WTO 협정에 근거해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은 시장을 왜곡해 공급 과잉문제의 조기 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누차 문제를 지적하고,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 왜곡도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양자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절차여서 일본은 이미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18년도 중에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라며 "협의가 결렬될 것이 거의 확실해 일본 정부는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WTO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 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51729&date=201811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쪽바리 하는짓 하고는 .... 언젠가는 저것들이 지금의 미국을 쳐다보고 움찔하는 정도로 대한민국을 두려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