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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 자유로운 글 작성

강글레리

분류 :

일반

조회 수 : 709

추천 수 : 2

등록일 : 2017.09.06 09:41:29

글 수 21,857

https://osmanias.com/freeboard/1088905

URL 링크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과는 다른 관대한 포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죠.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1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잔혹한 범죄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저리가라더군요.

아주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래서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은 반드시 있는 법

청소년 보호법의 예외 규정을 두어,

잔혹범죄라고 생각되는 범죄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넘겨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에는 냉청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게시물을

홍콩 독립

2017.09.06

09:45:44

동감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며 죄질이 무겁다면 일반인과 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자를 위한 엿같은 법좀 개정합시다.

2017.09.06

10:11:03

어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넘는 짓을 한다면 그에 준하는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추천 수: 1 / 0)

2017.09.06

10:12:42

청소년 보호법 연령 10세이하로

2017.09.06

11:08:39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의 성장도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빠릅니다
나이에 비해 조숙하죠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 현실입니다 ㅠㅠ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나이 한 살 조정하는데 20년 걸렸다고 하더군요
어서 빨리 개정되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딸키우는 아빠로 정말 남 일이 아닙니다

2017.09.06

11:55:04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청소년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2017.09.06

14:34:31

오호! 그렇군요^^
소년법이라는 것도 있군요.
다 청소년보호법인줄 알았는데^^;

2017.09.06

13:30:04

어디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일진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진짜 문제긴 하네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이 선량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어야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 되면 안될듯 십습니다.

2017.09.06

14:12:42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이더군요..
이러한 법이 잘못된 청소년을 제대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것 같아 보기가 안좋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텐데 이번 사건도 정말 안타깝더군요...

2017.09.06

16:00:15

청소년이든 소년이든 보호법에서 대상으로 삼는 주체의 살아온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행위의 본질을 주목해야합니다.

보호받아야할 애들이라면 물총이나 나무칼가지고 전쟁놀이 하겠지만
서슬이 퍼런 진짜 칼이나 흉기 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보호받아야할 애들의 범주를 벗어난것인데...뭐하러 보호해줘야 하나요?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친구가...그런 피해를 당했으면...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2017.09.07

03:13:56

일본영화 고백이 생각나네요.
직접적으로 응징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처절하게 응징해버리고 싶은...
그런게 필요한것 같네요.

2017.09.07

07:05:42

저도 고2, 중3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번사건의 가해자가 오히려 떵떵거리는 것 보면서 정말 울화가 치밀더군요~ 이사건을 계기로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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