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치 실효성 낮아, 비경제 카드로 전방위 압박
경제 갈등 넘어선 확전 우려.."신중하게 접근해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2013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오염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경제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일 무역전쟁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제 조치보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환경 이슈인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무역전쟁을 끝낼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리측이 요구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 관심이다.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후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조치 발표한 직후 하루만에 환경 문제를 추가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본을 비롯해 미국 등 유력 언론과 투자사들은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수출규제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품목으로 꼽히는 석유, 철강 제품은 대체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타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반도체 역시 일본 전자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대부분 제3국으로 옮긴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출량도 많지 않다. 실제로 특정 품목에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에 상응해 나온 조치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뒤따르는 국제적 비난 역시 부담이다.

결국 일본에 대한 경제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직후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림픽 기간 중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 인근에서 열고 선수단에도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현지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상황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문제를 무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14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115만톤이 방류되면 동해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3개 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을 때 세슘을 함유한 오염수가 일본 해안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까지 이동한 뒤 구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염수가 동해까지 닿는 데 1년이 걸렸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5년 방사능 오염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비경제적 조치가 양국의 경제 분쟁을 넘어서 출구가 없는 갈등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문제 제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맞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시)경제 분쟁을 넘어서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두거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곽노성 교수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기술력이 앞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