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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fka 조회 수: 375 PC모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정취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품이 필요한 대기업과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정부가 연결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박영선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애로 청취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는 그 동안 대기업에 ‘대기업이 생각하기에 국산화하기 좋은 부품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 리스트를 토대로 국산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의 판로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가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중소 상생품목이 30~40개로 정해지면 중기부가 연구개발과 경영 자금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8년 전 불화수소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을 포기한 중소기업을 예로 들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건 불화수소의 순도는 99.999%(파이브나인)인데 우리 중소기업이 2011년에 더 순도가 높은 99.99999999%(텐나인) 특허를 받고도 사업을 접은 사실이 얼마 전 보도돼 화제가 됐었다.
박 장관은 “판로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텐나인’의 초고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전체와 이동 용기 등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양산에 나설 수 없었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기술을 사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해당 기업 대표가 중기부 관계자를 만나 “(8년 전에는) 포기를 했지만 지금 이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명감이 든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고3 수험생의 심정으로 기술 개발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중소기업인들 정말 대단하다”며 “중기부도 (텐나인 기술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 대ㆍ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맡는다. 협의회에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6대 업종별 대기업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일본의 규제 3대 품목 업종과 추가로 3개 업종이 추가됐다”며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박영선 장관. 연합뉴스또 최근 일본산 수입 석탄재 규제에 나서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제품의 90%를 수출하는데 20%가 일본으로 간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똑 같이 규제에 나서는 건 신중해 달라”는 중소기업 대표의 건의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는 부처”라며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임을 에둘러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 대기업으로 판로가 확보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부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기부의 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11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됐지만 일본 거래처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등 간접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61751720607?NClass=HB01
이 기회에 국산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