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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오후, 교육부·시도교육청과 3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실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로서 3일부터 사흘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일 오후 1시부터~7시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정회를 거듭하고, 장소를 이동하며 교섭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협상을 시작한 후 정회했다가, 오후 5시엔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다 오후 7시 경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와 교육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의지도 없었다"고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지적했다.
또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제출한 기본급 전년대비 1.8% 인상(경기지역의 경우 0.8%인상안)을 고집하며, 어떠한 진전된 안 제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현',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위한 법 제정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과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휴가비 및 정기 상여금 등 차별 해소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은 불가피한 상태다.
그럼에도 학비연대회의 측은 교섭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파업 중이든 파업 이후든 사용자 측이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화 의지를 갖고 진전된 안을 제출하면 언제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일 학비연대회의 측은 총파업을 선포했고, 소속 3개 노조 대표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박 2일 간의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저녁 교육부는 학비연대회의 측에 실무교섭을 제안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모여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대응 회의 결과로 이뤄진 제안이었다.
한편, 학비연대회의는 3일 시작되는 총 파업에 사흘간 전국 6천여개 학교 소속 조합원 9만여명(연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일 오후 진행되는 서울 총파업 집회 참가자가 약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4~5일에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결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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