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5개소 전수조사해 100여건 시정 조치
인권침해 의심 6건은 수사..그룹홈 시설장 구속 
부산시 "공공후견 지원 추진, 장애인 자립 지원"

구속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박창수 기자 = 부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벌여 100여건의 시정 조치를 내리고 6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은 소속 무연고 장애인들의 억대 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역 장애 관련 시설 75곳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거주시설 18곳과 장애영유아시설 2곳, 장애인 요양시설 6곳, 공동생활가정(그룹홈) 47곳, 단기거주 시설 2곳 장애인 1천400명과 800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장애인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시는 적발된 시설을 대상으로 100여건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거주 장애인 금전착취 등 금전관리 부적정 행위,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지원체계 소홀, 유통기한 지한 음식 보관 등 위생시설 문제,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특히 시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한 그룹홈 시설장 A(59)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연고 장애인 3명을 상대로 "돈을 관리해 주겠다"며 장애인 연금 수급 카드를 건네받은 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장애인 명의로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해 2천200만원의 이득을 취하거나, 장애인 명의 아파트를 임대해 몰래 530만원의 수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그룹홈은 폐쇄됐고, 거주 장애인들은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그룹홈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소규모 공동 거주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4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돼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돌봐준다.

시는 장애인 금전착취 사례가 2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또 복지시설 3곳은 입소 장애인 생계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애인(PG) [제작 정연주,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등 구·군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권 실태 조사결과 대형 거주시설 장애인 1천132명 가운데 자립을 희망하는 이는 150명(13.3%)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시설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장애인은 26%였으며, 61%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운데 64명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고, 31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답했다.

시는 자립을 돕기 위해 해당 시설에 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처하는 한편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탈시설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