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정부, 민법 개정해 부모의 체벌 금지 검토
자식 교육 위한 훈육이냐 학대냐 논란
다른 나라 법으로 체벌 금지..일본, 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부모(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교육 차원의 훈육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이다. 훈육과 학대 기준을 놓고 정부도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하에 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동 학대'로 악용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훈육이냐 학대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관점에서 훈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과정과 훈육의 정도 차이를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결국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사회 통념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즉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며 "이 부분은 국민적인 의식 변화가 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체벌 필요해…학대 사례는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7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 등으로 불리는 체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8%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였고,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와 2.0%로 조사됐다. 반면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아동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7년 22,367건으로, 2001년의 210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학대 사례 22,367건 중 76.8%인 17,177건이 부모(양·계부모 포함)에 의한 학대로 조사됐다.

 

특히 친부모의 학대 비율은 1만6386건(73.3%)으로 가장 높았다.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도 4.8%(1067건)로 집계됐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등 전 세계 54개국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미국은 1800년대 체벌 실(Whipping Room)을 따로 둘 만큼 체벌을 일상화했지만,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아동 학대를 금지한 새 법령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정부에 가정과 학교,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7 20~30대 무직자·대학생도 결핵검진 의무화 file 으악 05-28 17
1676 계란프라이 소원수리 file + 1 호박꽃 05-28 15
1675 아이돌 CD 50장이나 사는 이유 file 호박꽃 05-28 11
1674 OECD 37개국 정책 비교 file 호박꽃 05-28 8
1673 폐지 줍는 할머니 달걀 테러하는 나쁜놈 file 호박꽃 05-28 11
1672 고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에 “광주 시민들, 고맙습니다” 키스티파니 05-28 8
1671 [속보] 중국 - 남한에 지명 전쟁 선포.JPG 키스티파니 05-28 7
1670 황교안,"목사에게 저 대통령되면 장관하실래요?" 논란 키스티파니 05-28 4
1669 음주운전으로 집에 무사히 도착해도 음주 단속할 수 있다 양귀비 05-28 14
1668 무기 계약직 공무원 되고 싶어..3차례 산불 낸후 신고한 기간제 공무원 양귀비 05-28 16
1667 막말·욕설·조작..배달앱 리뷰는 '전쟁터' 양귀비 05-28 19
1666 불법 고속도로 음원에 제동..'포크 1세대' 서유석 승소 양귀비 05-28 17
1665 대구경찰, 도심 난폭 운전 폭주족 10명 입건 kwonE 05-28 5
1664 닥터맘, 출산 가정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관리사 파견 file 으악 05-28 30
1663 2019년, 푸르메재단 장애가족 지원규모 확대|작성자 푸르메재단 file 으악 05-28 14
1662 포천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file 으악 05-28 9
1661 워마드에 청해부대 순직하사 조롱 글..해군 "모든 방안 강구" 데브그루 05-28 4
1660 장애인 돌보랬더니 금전착취..부산 장애인 시설 백태 데브그루 05-28 14
1659 유튜버 배리나 "OECD에서 직접 초청해 포럼 참석…유언비어 그만" file 순대랠라 05-28 7
1658 여성단체협의회 "여경 체력검정 보완 반대" file 손뉨 05-27 6
1657 여경이 출근하다 바바리맨 잡긴 했는데... file 호박꽃 05-27 8
1656 짱깨들 한국한테 보복하겠다고 찾아옴 file 호박꽃 05-27 18
1655 WHO 게임장애 통과...2025년까지 경제적 위축 10조 전망 데브그루 05-27 7
1654 마지막 오디션 될줄이야…무대 폭삭 15명 사상 데브그루 05-27 5
1653 '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무죄청원 논란..형이 "무죄" 분석영상 데브그루 05-27 22
1652 전대협 부활…"사회주의 강성대국" 전국에 文 패러디 삐라 스톨게 05-27 15
1651 "文정부 2년은 '좌파 역주행'… 평등·분배 다 잃었다" 스톨게 05-27 23
1650 경찰 치아 부러뜨렸는데도…法,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스톨게 05-27 11
1649 美 폭스뉴스, '파룬궁 박해 영화' 방영...中공산당 사악한 본성 폭로 스톨게 05-27 15
1648 ‘사상 최대’ 35조 예산 5개월 만에 탕진…'추경' 손 내민 서울시 스톨게 05-27 17
1647 "내가 칠성파다" 보도방 업주 협박한 조폭들 실형 스톨게 05-27 17
1646 나는 한 번도 내 딸의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bestam 05-27 14
1645 주52시간? 회사 압박에 ‘집에서 야근하는’ 사람들 bestam 05-27 35
1644 지구 온난화, 후진국은 더 가난하게 선진국은 더 부유하게 bestam 05-27 13
1643 3기 신도시, 강남에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 보낸 격 bestam 05-27 18
1642 고급 리조트서 하룻밤..귓속 아파 깼더니 '독성 왕지네' 양귀비 05-27 23
1641 [단독] 1,000만 원 낙타털 침대에 벌레떼.."피부병 고통" 양귀비 05-27 56
1640 "중장년층 10명 중 4명꼴 미혼자녀·노부모 이중부양" 양귀비 05-27 8
1639 KTX 엔진 이상 저속운행..승객 400명 대전역서 환승 불편 양귀비 05-27 6
1638 통신설비 점검 가장해 아파트 접지선 훔친 40대 구속 양귀비 05-27 42
1637 '돈 되는 구리만 골라..' 자재창고서 13차례 835kg 훔쳐(종합) 양귀비 05-27 27
1636 저소득층 매입·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낮춘다 file 으악 05-27 8
1635 채무 상담하면 추심 중단..재산 없으면 빚도 90% 탕감 file 으악 05-27 68
1634 20대 92% “결혼하고 자녀 갖지 않을 수도” 아임파더 05-26 12
1633 국민 60% “비혼 동거 차별은 안 되지만…자식 결혼상대는 NO” 아임파더 05-26 29
1632 [날씨] 영동·경북 폭염주의보…전국 맑고 공기질 양호 kwonE 05-26 8
1631 “이쁜 아줌마 몇 살?” 위험에 노출된 여성 도시가스 점검원들 kwonE 05-26 24
1630 시흥시 '5060 인생학교' 인생 2모작 도우미 file 으악 05-26 16
1629 동두천시, '2019 어울렁더울렁 세계문화축제' 개최 file 으악 05-26 14
1628 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file 카즈 05-26 10
1627 자살예방센터 직원, 상사 폭언에 극단적 선택 file + 1 손뉨 05-24 22
1626 "男, 씨 뿌리는 존재" 성차별 교육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경찰 + 2 kwonE 05-24 15
1625 청해부대 입항 행사 중 날벼락...장병 1명 사망·4명 부상 + 2 kwonE 05-24 16
1624 인연을 지키는 법 누리 05-24 5
» "부모가 꿀밤도 못 때리나" 부모 체벌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귀비 05-24 33
1622 인천 축구클럽 사고 운전자 30Km도로서 85km로 밟았다 스톨게 05-24 18
1621 (김연주의 뉴스저격)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것은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것" 스톨게 05-24 24
1620 해방 반탁 미소냉전 제주4.3 여수순천사건 한국전쟁 등 구구단 05-24 7
1619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 받은 사람은 떨고 있다"..2천만원 '뒷돈' 흐름 잡아.. 구구단 05-24 4
1618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 검토 구구단 05-24 9
1617 가자지구 사흘 충돌로 31명 사망..트럼프 "이스라엘 100% 지지" 구구단 05-24 4
1616 러시아 여객기 비상착륙 후 대형 화재.. 탑승자 최소 41명 사망 구구단 05-24 7
1615 [단독] 민갑룡 경찰청장, 조선일보 '특진상' 검토 끝에 강행.. 구구단 05-24 4
1614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구구단 05-24 15
1613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의 병폐... 구구단 05-24 6
1612 오늘의 블랙 ~~ 유우머 ~~ 급의 뉴스 구구단 05-24 15
1611 상속세 탓에 이민 생각한다는 92세 노인의 한탄 구구단 05-24 8
1610 정말 심각한 남북 소득 격차 구구단 05-24 5
1609 서울 강남의 어마무시한 위엄 구구단 05-24 4
1608 사업가 납치·살해 후 자살기도 조폭 하수인 2명 영장 file 나루니 05-24 11
1607 낮 최고 35도...폭염특보 발령, 무더위 '기승' 천미르 05-24 7
1606 어떻게 아버지뻘 어른을···배우 한지선 '택시기사 폭행' 파문 일파만파 천미르 05-24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