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이 비상상황”이라며 3조원에 달하는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역대 최대규모인 35조원의 예산을 5개월 만에 소진하고, 3조원가량의 세금을 또 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상반기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일각에선 청년수당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3일 2조86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안 발표 설명회에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하던 추경예산 편성 관례를 깼다”고 설명했다.

 

‘35조원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썼느냐’는 질문에 서 실장은 “민생이 비상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연초에 과감한 재정투자로 35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금이라도 빨리 효과를 누리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예산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 상반기 추경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09년 당시는 세계금융위기 직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서울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예산 비중은 복지분야가 3813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기질 개선(2775억원), 기반시설 확충(1057억원), 시민 안전(1013억원), 경제 활력 제고(670억원) 등의 순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분야 주요 사업은 청년수당 확대, 아동수당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이며, 기반시설 확대분야 사업에는 로봇과학관 건립,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등이 있다.

 

복지분야 예산이 최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국가보조사업비(매칭 예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 복지사업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보조(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누리과정 전액 지원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이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이번 복지 관련 추경예산 중 일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3813억원을 부담하는 반면 국가는 1154억원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며 “국가정책으로 인해 서울시의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향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인상분 중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매칭' 예산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는 지자체로서 행정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정부의 늘어난 복지정책으로 서울시가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감당도 못할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서울시의 ‘포퓰리즘’ 성격의 자체사업도 추경에 다수 포함돼 ‘무분별한’ 예산 확대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가 추경에 편성한 자체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 와이파이 확대 ▲청년수당 2000명 확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확대 ▲관악창업센터 조성 ▲청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양재R&D혁신지구 육성 ▲시내버스 미세먼지 제거 필터 설치 등이다.

 

직장 근로자 역차별과 선심성 복지 논란을 빚은 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도 21억원 추가 배정됐다.

 

조 명예교수는 청년수당 수혜인원을 2000명 더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신청한 추경을 두고 “차라리 일하다가 잘린 사람에게 주는 구직수당을 늘리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지만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냐”며 “젊다고 해서 주려면 아동수당·청소년수당도 다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어 “복지 확대도 좋지만 올해 35조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갖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벌써 추경을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고갈이 빠르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