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취임 2주년 김현미 장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민간 공급 아파트 분양가 폭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배 넘어
[ 최진석 기자 ]

0004166027_001_20190627022003200.jpg?typ원본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또 주택시장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면 준비한 추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는 없으며, 자족시설과 교통망을 신도시 조성과 병행 추진해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HUG 분양가 관리 방식 한계 봉착”
 

0004166027_002_20190627022003232.jpg?typ

김 장관은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시장에서 한 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며 “HUG의 민간택지 분양가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개별 단지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인지 묻는 말에 김 장관은 직접적 답변을 피하면서도 “분양가가 높으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지금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의 투명성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국민 비판이 있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집값 과열 시 추가 정책 즉각 시행”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김 장관은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함구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에 506개 재개발·재건축지구가 지정돼 있고,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만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났다”며 “올해 서울에서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김 장관은 “지정 철회는 없다”며 “자족시설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산 등 기존 1, 2기 신도시도 행정절차를 통해 자족용지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광역교통망 개통과 함께 기존 신도시의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와 승차공유 상생 방안 내놓을 것”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에 대해 그는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택시와 플랫폼(공유차 서비스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 안으로 흡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역구인 일산서구 출마를 재확인했다.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일산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부동산) 분양가 이중규제에 고민 빠진 강남 재건축, 사업 강행할까 탁꽁 06-28 26
457 (부동산) 롯데백화점 영등포 역사 '수성'에 성공 탁꽁 06-28 24
456 (부동산) '불법' 공급계약 취소 주택, 특공자격자·무주택자가 가져간다 탁꽁 06-28 42
455 (부동산) 누를수록 더 튀는 서울 집값, 하반기 본격 상승세 타나 탁꽁 06-28 24
454 새 '유통 괴물' 식자재마트? 알고도 한숨만 느는 전통시장 양귀비 06-28 135
453 '예고된 저주' 코웨이 토해낸 웅진그룹, 엇갈리는 주가 미래 06-27 36
452 삼성전자·SK텔레콤·기아차 등 31개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미래 06-27 33
451 (부동산) 고개 든 기준금리 인하 신호, 이 신호는 부동산가격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탁꽁 06-27 21
450 (부동산) 규제의 역설···재건축 죌수록 커지는 희소성에 잠실주공5 최고가 + 1 탁꽁 06-27 44
449 (부동산) "재건축 꿈틀…더 강한 대책 필요" 탁꽁 06-27 19
448 (부동산) '후분양 1호'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 4000만원 가능성 탁꽁 06-27 36
» (부동산) 김현미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고민…집값 과열 땐 즉각 규제" 탁꽁 06-27 22
446 "경제불씨 살려라" 자동화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호재꾼 06-26 48
445 사우디 왕세자 "한국은 형제"…83억 달러 MOU 체결 하늘로 06-26 31
444 신동주, 6번째 경영복귀 시도 물거품…신동빈, '원톱' 재확인 미래 06-26 18
443 주가 연연 안한다"…정부, 3년내 우리금융 지분 전량 매각(상보) 미래 06-25 20
442 정부, 3년 안에 우리금융 지분 18% 모두 판다… 2022년 완전 민영화 미래 06-25 22
441 (부동산) 아파트 10만가구 3분기 집들이 탁꽁 06-25 28
440 (부동산) 송산·검단·파주 '미분양 늪' 빠진 대방건설 경영부담 불 보듯 탁꽁 06-25 101
439 (부동산) 특공 ‘깜깜이청약’ 방지…청약일 ‘15일 전’ 공고 의무화 추진 탁꽁 06-25 31
438 (부동산) 부동산 규제에 '내성' 생겼나…강남권 이어 여의도·목동까지 '들썩' 탁꽁 06-25 18
437 (부동산)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속도…소형주택 늘린다 탁꽁 06-25 42
436 "2년간 내놓은 대책이 산지폐기뿐" 무안 양파농가의 분노 "올해 양파 밭 5번 갈아엎었다" + 3 양귀비 06-24 43
435 (부동산)강남 쏠리는 '갈아타기' 수요…'종착지' 압구정 아파트값 잇따라 최고가 탁꽁 06-24 32
434 (부동산) 9·13 대책 약발 끝났나?…서울시민 주택 매수심리 반등 탁꽁 06-24 19
433 (부동산) 빠르게 느는 1인가구… "주택자금 20% 빚내 마련 탁꽁 06-24 23
432 (부동산) 재건축發 반등, 서울 일반 아파트로 확산 탁꽁 06-24 17
431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불만 가장 커 미래 06-24 41
430 '그룹' 위용 갖춘 우리금융…국제자산신탁 인수 결의 미래 06-24 28
429 檢, 음주운전 사망 최대 '무기징역' 구형..도주는 무조건 '구속영장' file + 1 dukhyun 06-23 41
428 나홀로 아파트 "시세몰라 대출난감" 옛말된다 file 으악 06-23 65
427 PICK 안내 금값, 온스당 1400달러 돌파.. 6년만에 최고치 ppmle 06-23 17
426 美, 화웨이 이어 '슈퍼컴퓨터' 中기업에 거래제한 조치 ppmle 06-23 19
425 6월 넷째 주 전국 6573가구 분양…'수도권·지방 물량 풍부' ppmle 06-23 15
424 <특파원 리포트> 무역전쟁 불똥 中스타트업 자금가뭄 극심…"한국VC 기회로" ppmle 06-23 12
423 (부동산) 서울 재건축 이어 일반아파트도 29주 만에 상승 전환 탁꽁 06-22 24
422 (부동산) HUG의 팔비틀기…서초·사당서 또 로또 탁꽁 06-22 21
421 (부동산) 마포·용산·양천도 '온기'...서울 집값 회복세 확산 탁꽁 06-21 25
420 (부동산) 한국은행 부동산 하락폭 15.6% 전망 탁꽁 06-21 17
419 (부동산) [눈길 끄는 분양단지] 전국서 8만2,000가구···여름만큼 뜨거운 분양대전 탁꽁 06-21 24
418 (부동산) 집값 오르자 놀랐나?…강남권 재건축 합동점검 나서 탁꽁 06-21 24
417 6월 1~20일 수출 10% 감소…7개월 연속 감소 예상 미래 06-21 13
416 TK "통합 신공항 건설 박차" VS PK "동남권 새 공항 필요".. 공항건설에 열올리는 영남 미래 06-21 34
415 갤럭시 너마저.. 선을 버리고 라인 살렸다 + 1 양귀비 06-21 34
414 삼성 이어 애플도.. 차이나 엑소더스 양귀비 06-21 28
413 2018 공공기관경영평가 결과 file 도미노스 06-20 28
412 (부동산)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주목할 곳은? 탁꽁 06-20 26
411 (부동산) 을지로 세운3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이달 말 분양…3.3㎡ 당 3500만원 선 탁꽁 06-20 18
410 (부동산)김포도시철도 개통, 신안산선 착공…"교통 좋아진다" 집값 기대감 탁꽁 06-20 21
409 美 연준 "금리 동결…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암시"(종합) 탁꽁 06-20 17
408 [르포] 사진만 찍고 "다신 안와요".. 암울한 '압구정로데오·가로수길' 양귀비 06-20 18
407 美연준의 ‘인내심’이 사라졌다.."내달 금리인하 유력"(종합) 미래 06-20 13
406 (부동산) 신반포3차 시세차익 15억? 되살아난 '로또 분양' 논란 탁꽁 06-19 17
405 황교안 뼈때리는 전우용선생! file + 1 Reclear 06-19 55
404 (부동산) 분양가 규제 '불똥'…서울 분양 7년 만에 최저 탁꽁 06-19 23
403 오늘의 소식 탁꽁 06-19 10
402 (부동산) 조단위 사업 시동...서울 부동산지도 달라진다 탁꽁 06-19 31
401 치킨 한마리 4000원, 커피 한잔 900원..초저가 열풍 거세다 양귀비 06-19 42
400 자신이 입던 속옷 팔아 7000만원 번 여성 file 으악 06-19 52
399 "여름철 전기료 부담 덜어주는 길 택했다"..누진제 논란은 어쩌고? file + 1 으악 06-19 31
398 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여름철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file + 3 으악 06-18 88
397 (부동산)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가계약금 확약 예시 탁꽁 06-18 11
396 (부동산) [3기신도시 발표 한달]서울 집값 잡으려던 3기 신도시, 일산만 잡았다 탁꽁 06-18 23
395 (부동산) 정부 고분양가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 줄줄이 지연 탁꽁 06-18 18
394 (부동산) [뉴스&팩트]정부의 고분양가 옥죄기 VS 후분양으로 소나기 피하기 탁꽁 06-18 18
393 (부동산) [S머니]재개발·재건축 규제에...서울 '새 아파트' 17만가구 줄어 탁꽁 06-18 16
392 (부동산) 서울 공급 대신 또 규제 카드?…딜레마 빠진 與ㆍ국토부 탁꽁 06-18 12
391 (부동산) 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 평균 778만원…작년보다 12.5% 올라 탁꽁 06-18 14
390 (부동산)대·대·광 "우린 침체 몰라요" 탁꽁 06-18 28
389 (부동산)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성남 구도심 개발로 프리미엄 탁꽁 06-17 88
388 (부동산)롯데건설, 이달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 선보여 탁꽁 06-17 71
387 (부동산뉴스)"분양일정 글쎄요"…고분양가 논란에 공공택지 분양 줄줄이 지연 탁꽁 06-1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