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조원대 재정 지원 포함 ‘화이트리스트 배제’ 종합 대책 계획

8월2일 일본 정부 각의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상
준비된 대응책 즉각 발표해 수출규제에 맞설 예정
예산·세제 지원에 대·중기 포함 공급체인도 구축
“국산화 성공 중소기업 공급선 마련으로 상생 취지”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영천시장 상인들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함께 구호를 외쳤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직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세제 지원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직후에 준비된 종합대책을 발표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예산·세제 지원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패키지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제한 등으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밀화학 등 향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순발력있게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유력해지면서 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돌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발표하려던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을 바탕으로 더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발표 형식도 당정청 합동으로 수위를 높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먼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국내 대기업의 파트너로 선정되지 못해 ‘축적의 시간’을 갖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한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향후 발표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중소기업 협력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재정 지원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의 3개 부처 10개 사업에 2731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한 데 이어, 8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1조원대 재정 사업을 더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세제지원 방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개발한 중소기업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의 공급체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특수관계인에 지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업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렵게 부품 등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공급처를 못 찾는 일을 막고, 대·중소기업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요구대로 이들 규제를 직접 축소하는 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개정해 중복 심사를 막는 정도의 우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정부 쪽 입장에 따른 것이다.

노현웅 서영지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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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4030.html?_fr=st1#csidx593c786bd890099a83b647e586c43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