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에 다시는 안진다···언젠간 넘을 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갈 것”이라며 ‘맞대응’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내내 한·일 경제충돌의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본은)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우리 역사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가지고 있어“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힘으로 상대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언급하며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한 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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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21414001&code=910100#csidx318d7403b5c31ebb2e43427ed67ff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