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랑 속 한-일 외교회담, ‘사태 전환’ 계기 돼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31 영종도/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일 타이 방콕에서 열린다. 일본이 7월4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이후 첫 양국 외교수장 간 만남이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각의 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열리는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복원과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최소한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한-일 외교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일에 심각한 외교적 갈등에 대해 ‘분쟁 중지협정’ 체결을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 협정이 두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는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본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 한-일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 원칙을 무시한 일본의 무역 도발로 촉발된 지금의 갈등 여파는 만만치 않다. 한국 국민의 자발적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맥주와 의류 등 소비재에서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일본을 찾는 관광객도 급감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목하는 실정이다. 그대로 뒀다간 한-일 경제가 모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에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 간 갈등으로 삐거덕거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극적 중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라도 한-일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결국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한·일 양국이라는 점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 두 나라가 의지를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면 “양국 관계에 파국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2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두 나라 외교장관이 공감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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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4052.html?_fr=mt0#csidxd009ce1aedee9caac94460f1e05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