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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 사법연수원 17기)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profile
    Op 2018.02.06 09:16
    대통령 하나 바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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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도폐인 2018.02.08 19:41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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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투데이 2018.02.11 05:21
    후대 정권이 연장선이 될지라도 사법부는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적폐의 핵심은 사법부에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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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3 2018.02.15 12:38
    역시 어쩔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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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홀릭 2018.02.15 16:23
    이제 삼성은 그냥 본사를 해외 이주하는게 답임.
    위에서 아래까지 국민성 개노답인걸 겪을 만큼 겪었으면서
    어차피 국내시장 비율도 안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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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aekl 2018.02.18 19:32
    일개 판사 하나로 인해 여러 국민들이 실망감만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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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 2018.02.20 12:5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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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 2018.02.28 16:09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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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k99 2018.03.05 12:18
    있는 집인ㅇ;라 약하게 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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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un13 2018.03.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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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의방랑자 2018.03.08 18:39
    상식적인 편결이 아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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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이삭 2018.03.24 13:12
    아직도 안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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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돌직구 2018.03.24 22:04
    사법부만 정상적이면 진짜 좋을텐데 큰일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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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사와_유이 2018.04.06 11:36
    대통령 위에 판사 라더니 욕 나오네...
    대법원장 판결 하는 규칙을 좀 바꿨음 좋겠네요
    10명 이상 참석-7명 이상 찬성 판결 일 경우에만 인정되는 걸로다가...

    판사들을 제재하거나 감찰 할수 있는 제도나 법이나 부서가 없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고 빠른 개선책 일꺼 같아 적어봅니다.
  • profile
    나는나대로 2018.05.12 00:47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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