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신속대응·WTO 승소 등
23명 공무원 靑 초청해 "감사 인사"
적극행정·현장행정·공감행정 당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 약속
"공무원 기강해이 우려 있지만, 
대부분은 최선 다하고 있다" 격려하기도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고성 산불 진화나 WTO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승소 등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정 성과를 낸 실무공무원 2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다"며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승소를 이끈 산업통상자원부 정하늘 과장은 "1심 3년, 상소심 1년 4년간의 싸움이었다. 1심 담당공무원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준 것이 상소심 승소의 밑거름이 됐다"며 "우리는 1심 사실관계에서 WTO 측이 오해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최선의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를 보게 돼기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으로 의약품을 수출 할 때, 제조·품질관리 기준 서면확인서 제출을 면제받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대해서도 크게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 우리의 바이오, 또 제약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식약처 공무원들이 전담 대응팀을 꾸려서 민간 기업과 함께 한 4년간 치밀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최희정 사무관은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EU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우리 기업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피해 신속대응,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씨름의 유네스코 남북 공동유산 등재, 세계최초 5G 상용화 달성 등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격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현장행정·공감행정의 3가지 키워드를 말했다.

먼저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이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거나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이라며 "공직자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 줬으면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책 이면에 있는 그늘을 늘 함께 살피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란다"는 공감의 자세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들로 공직자 기강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개별적 일탈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점을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공무원 조직 전체를 격려했다.

이어 " 우리는 국민이 고용주이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적극행정, 소통·공감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정착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