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 |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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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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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60 |
2324 |
‘주 52시간’이 부른 노사갈등… 버스, 멈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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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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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15 |
2323 |
"내다 버릴수도 없고"…'라돈' 라텍스 구매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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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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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96 |
2322 |
“자꾸 하다보면…” 택시 탄 여학생이 녹음한 성희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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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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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29 |
2321 |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이 악물고 삿대질하는 이명희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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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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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17 |
2320 |
[아직 살만한 세상] ‘길냥이’ 둥지 된 외제차… 차주는 바보같이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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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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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22 |
2319 |
한국자유총연맹 노 전 대통령 유족에 2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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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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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7 |
2318 |
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하반기 공수처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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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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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6 |
2317 |
잡풀 제거 작업하다 땅벌에 쏘인 5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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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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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23 |
2316 |
"서울역에 폭발물 설치했으니 700억 달라" 허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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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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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12 |
2315 |
케어 "식용 목적 개 도살…개농장 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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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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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16 |
2314 |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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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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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10 |
2313 |
"친일파 교육감 반대"..강은희 당선 취소청원 잇따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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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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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
51 |
2312 |
다음달 부터 시행될 건보료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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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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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
28 |
2311 |
레바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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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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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
123 |
2310 |
역사를 소설로 쓰는 나라에서 소설로 역사를 쓰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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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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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
79 |
2309 |
경복궁역 사고 미투’ 펜스룰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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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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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33 |
2308 |
6월 22일자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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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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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19 |
2307 |
혜화역 시위 외국 사람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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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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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42 |
2306 |
인텔 CEO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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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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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30 |
2305 |
일본의 성인 입양 - 이에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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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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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63 |
2304 |
우리나라 남자를 위해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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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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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
94 |
2303 |
윤서인 정우성 저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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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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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
64 |
2302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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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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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
39 |
2301 |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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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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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
62 |
2300 |
한강쓰레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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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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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52 |
2299 |
외국인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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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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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26 |
2298 |
미혼여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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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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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52 |
2297 |
개고기 찬반 여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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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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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46 |
2296 |
엘쥐 너란 회사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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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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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75 |
2295 |
폐미들과의 토론, 남녀 임금격차의 진실, 그리고 인간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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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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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34 |
2294 |
장기 미제 '실종사건'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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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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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
28 |
2293 |
사우디아라비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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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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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
45 |
2292 |
숨도 못 쉬는 여학생 교복…"인권침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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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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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
81 |
2291 |
생리컵 광고 여혐 논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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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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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
105 |
2290 |
난민에 대한 간단한 정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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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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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
39 |
2289 |
카자흐스탄에 버려진 소련의 우주왕복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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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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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
78 |
2288 |
멕시코 인종차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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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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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49 |
2287 |
이 시각 왜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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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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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30 |
2286 |
학생 몰래 매일 아침 책상 닦아준 선생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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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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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27 |
2285 |
왜들 그러냐 정말 시민의식좀 발전해라.....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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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50 |
2284 |
일본쇠말뚝 진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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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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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108 |
2283 |
종교적병역거부 합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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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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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32 |
2282 |
한국 안전한 나라 43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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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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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68 |
2281 |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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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66 |
2280 |
요즘 고딩
+ 2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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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
56 |
2279 |
섭외 실수한 전경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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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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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
46 |
2278 |
50대 남자 경찰관은 약하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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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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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
75 |
2277 |
우리은행 해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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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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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
115 |
2276 |
성진국 길거리 응원 근황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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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
45 |
2275 |
송탄 여자 소방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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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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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
60 |
2274 |
왜국의 페어플레이 정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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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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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
37 |
2273 |
김복득 할머니 별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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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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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
29 |
2272 |
갑질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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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
32 |
2271 |
조선일보 1면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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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
28 |
2270 |
전업주부에서 상무로 초고속입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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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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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
36 |
2269 |
대체복무 5대쟁점 설문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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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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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
11 |
2268 |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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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
17 |
2267 |
난민 찬반 여론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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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
16 |
2266 |
태국 동굴 실종사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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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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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
32 |
2265 |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 3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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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
30 |
2264 |
한국여성대표연합
+ 1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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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
33 |
2263 |
극우 폐미사이트의 어느 글
+ 2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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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
40 |
2262 |
갈때까지 간 극우 폐미
+ 2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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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
37 |
2261 |
그들은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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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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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
48 |
2260 |
이제는 분리할때가 왔다!
+ 2
|
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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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
66 |
2259 |
오늘의 카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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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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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
40 |
2258 |
워마드 성채 논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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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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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
64 |
2257 |
MBC의 페미 보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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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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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77 |
2256 |
태국 12명 아이들 구출작전 성공 이유 요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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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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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84 |
2255 |
인천 여고생 폭행 10대들 징역 4.5~5년 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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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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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49 |
2254 |
속옷 파는데 속옷입은 모습은 보여줄 수 없구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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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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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81 |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내 집 주차장에 주차해도 그 차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그 차 때문에 내 주차장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팔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 차를 처분해서 내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국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부동산)을 '법'에 따라 몰수해 버립니다.
각종 개발현장에 부동산을 그따위로 몰수하여 처분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어떨 때는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조두순의 집을 '개발'이 아닌 다른 이유로 소유권을 몰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