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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글레리 조회 수: 114 PC모드
교통사고 나면 난 잘못없이 직진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로 인해 90:10이라는 억울한 10%
이제는 이런 쌍방과실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좀 봐야할 것 같지만요.
그 옛날 경승용차와 고급 외제차의 사고가 생각납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던 경승용차 앞으로 외제차가 튀어 나와 일어난 사고죠.
문제는 외제차가 100% 잘못한 것 같은데
경승용차에게도 10%의 과실을 물은 사고입니다.
그 결과 경승용차 차주는 외제차 차주에게 600만원을 배상하게 된 판결입니다.
외제차의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벌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었죠.
잘못한 사람 비중 100%
사고를 유발한 사람 100%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많이 없다보니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쌍방과실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량용 블랙박스및 주변CCTV같은게 많아서
과실에대한 정확한 소지가 판명이 되면서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된거같습니다,
한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동차 학원에서 주행연습할때 무조건 밀고 가라고
한다는 말을 들은적 있습니다. 왜냐면 쌍방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젠 그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지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