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게에 질펀한밀덕후 님의 글입니다. ([펌])

현재 일본의 금융정책은 갈팡질팡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지난기간동안 엔저를 통해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성장을 이루겠단 경제정첵으로 엔화를 무지하게 찍어냈죠. 

그러나 세계 금융/경제가 각종 이유로 출렁일때 마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엔화매입에 다시 엔고현산이 일어나고

다시 엔화를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할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한계에 달해 이제 금융완화를 포기하고 일본경기를 스므스하게 연착륙 시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올림픽 때문에 재정을 너무 소모한터라 경착륙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정말 세심한 금융조율을 통한 경기를 조율해야할 시기죠. 

그런데 작년 년말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 되기 이전까진... 중국도 경기를 조정하고, 미국도 금리를 올려 조정기에 들어간 상황이라...

일본도 이에 맞춰 조정에 들어가면 딱 알맞는 상황이였는데.... 

이 모든걸 망친게 우리 트황상의.... 중국관세 패대기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세계경기를 냉각시켰고... 이 냉각이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를 움추려 들게 만들며 유럽중앙은행도 중국은행도, 미연준도... 전부 금리조정에 들어갔던걸 동결하거나 오히려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적완화로 돌아서는 상황도 벌어지고... 어떻게든 세계경기가 경기둔화로 빠지는건 막아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일본이... 문제 입니다.  일본은 소비세를 증세하며 금융완화로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이상 금융완화로 엔화를 찍어낼 상황이 아니란거죠.  이미 기업들의 법인세는 35%에서 20%로 낮춰놨고 이건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이, 서민들만 삥뜯는 소비세로 대응하겠다는에 아베일본의 방침이거든요. 

법인세 낮출때 명분은 거시적으로 일본내 제조업체의 투자를 늘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국내 생산량을 늘려 일본 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트황상께서 아베가 공장일 미국에 건설할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실제로 벌어진 일은... 최소 7개의 공장을 미국에 지어워야 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중국에 한국과 겹치는 소재와 기계류 수출에서도 한국에 치이고 중국에 쫒기며(쫒기는건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내 제조업 생산량이  

꾸준히 하락했죠.  그나마 한국은 중국내 한국기업에서 꾸준히 물량을 빼주지만, 완제품-중간재 경쟁에서 한국에 치인 일본은 중국내 공장을 우리보다 일찍 뺀 덕에 물량을 빼줄 중국내 자국기업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 중국기업 납품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기업이 직접타격받으며, 일본산 기계와 소재를 써주던 다른 나라 중국내 기업들도 생산량을 줄이며(메이드인 차이나는 관세폭탄을 맞으니) 일본의 바램과는 정 반대로 일본의 제조업은 생산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죠.

(올 3월 일본의 생산량 감소에 관련된 기사 :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economy-pmi/japan-march-factory-output-falls-at-fastest-rate-in-nearly-three-years-pmi-idUSKCN1RD100 )

다시 일본의 금융정책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이라... 일본의 금융정책은 통화를 늘려서 경기를 살려야할 상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고단계를 아득히 넘어선 재정상황 문제로 통화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내몰린거죠.  국내외 상황이 완전 반대라서...  뭐에 대응해야 할지 손익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천조국에서 FTA협정할때 환율조작 문제도 의제에 올린다고 하니... 일본은 손익계산이 아닌 강제 긴축에 들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무역협정(TGA)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지만 미국은 FTA이며 서비스 포함이란 강경론이고,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명분을 위한 희생양으로 일본의 환율문제를 명문화 할 생각이라... 일본은 절대 이문제에 대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일본-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더큰 사냥감을 위한 포석이기 때문이죠.  미국 입장에선 무조건 깔고가야 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아베가 추진해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리셋되고, 이를 위해 일본 내수를 희생해가며 벌여온 지금까지의 수많은 일들이 그냥 뻘짓이 되는겁니다.  그것도 지금 일본제조업이 최악의 상황에 쳐해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희망이지만 미국이 FTA로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좀 건들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제조업의 기둥은 도요타를 근간으로하는 자동차 산업과 그영향권내 주변산업들이거든요. 

미국이 가장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들어내는 것 또한 자동차 부문이고요.  

트황상께서 제발 제발 미일 FTA때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슈퍼빅똥을 선사해 줬으면 참 좋겠단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143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