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일부, 보안접속 통해 방심위 삭제요구도 무시
대법 판례상 불법 음란물만 차단…합법 영상 차단 없다"
여당측 위원도 두둔 "기존 방식 한계…사회 요구 반영"

 디지털성범죄영상· 불법도박·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담긴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고도화 조치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12일 방통위는 불법 콘텐츠가 담긴 해외 인터넷사이트들이 국내 당국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보안접속( https )과 우회접속 방식을 이어가자 ‘ SNI (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방식을 동원해 이들 사이트들을 차단했다. 방통위 조치가 내려지자 인터넷에선 남성들을 중심으로 패킷 감청과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보안접속·우회접속 차단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요구했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보안접속 차단이 패킷 감청이나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면 인터넷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기술적 차단 과정에 정부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방통위 조치를 옹호하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방통위 사무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