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경쟁을 필수로 놓지 않습니다. 경쟁은 오히려 자유주의의 산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노동시장 문제는 경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용계약이행이라 봅니다.

고용주와 고용자를 상하관계로 보는 병폐가 아직도 남아있고, 계약내용 '만' 이행하면 야박하고 정없다는 형태의 문화도 문제입니다. 발전주의시대의 노동자에 대한 무한관용요구와 자본가의 착취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본가는 계약에 맞게 노동자를 대우해야하며, 노동자는 계약사항 '만' 일해야 합니다. 즉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게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근해서 욕먹는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야근할 만큼 일이 많으면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이 무능해서 야근하는게 아니라면요.

자본가가 취하는 이윤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본가는 이윤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제일 큰 병폐입니다.

여기에 '더러워도 참는다.'라는 노동자의 쓸데없는 인내(?)가 더해져서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부당하면 부당함을 말하고 수정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자본가의 방해가 있기에 이에 정부의 올바른 노동정책이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에야 이르러 이러한 것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턱없이 미흡합니다. 

경영이 어렵다면서 노동자의 추가노동을 강요하는 기업들중에서 자본가가 이윤내역을 공개하고 노동자의 이해를 바란 기업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럴때나 노동자들이 인정을 베푸는 겁니다. 자본가가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금을 더 걷는건 사회주의와 상관없습니다. 세법은 국가마다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이행형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양식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경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쟁은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세금이나 사회주의와 관련있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지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뛰어납니다. 해외에 살면서 더욱 체감했습니다. 우리는 별거아니라고 생각하는 잔재주 조차도 그들은 대단한 전문가로 보더군요. 우리는 너무 1등만 추구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2등도 3등도 4등도 꼴찌조차도 과락만 아니면 못하는게 아니라 잘하는 건데 말이죠. 최고의 스펙이 아닌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