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남·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은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중재자' 역할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판단이 만나 이를 가능케 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북미는 물론 남북 간에도 냉기류가 흐르는 교착국면이 4개월간 계속됐다. 하지만 분단의 최전선 판문점에서 이뤄진 '평화의 악수'는 꽉 막힌 대화의 통로를 일거에 뚫어버렸다. 이른바 '톱다운' 의사결정 방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북미 정상은 멈춰섰던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내에 양국에서 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은 1일 관영매체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북미 양측이 '하노이의 충격'을 딛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실무협상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동에서는 북미가 단순히 대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하노이 이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단 실무협상의 조건은 원만하게 마련되는 분위기다. 북미 정상은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시 하나를 시원하게 뽑아냈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실무팀 교체를 요구하며 '새로운 셈법'을 들고나오라고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타깃이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한국을 떠나기 직전 양 정상의 대화 한 대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누구와 협상할지 팀을 고르라'고 제안하자 김 위원장은 "누가 미측 협상팀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엄연히 당신(트럼프)이 선택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협상 재개를 위한 첫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께 북미간 실무협상팀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회동에서 북미 정상 간 신뢰를 과시함으로써 향후 실무협상에 동력을 실어주고,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한 이견이 다시 돌출되면서 난항을 겪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일단 북미는 비핵화의 정의 및 방법론 등에 대해 가장 큰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수하면서 판을 깬 미국이 최근 다시 '동시적·병행적 접근'을 거론하고 있지만, 협상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난 뒤 "포괄적인 좋은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제 시간 안에 '하노이 이견' 좁힐 수 있을까

 

한미 정상이 공식화한 '동시적·병행적 접근' 해법을 두고 미국의 기조가 유연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견주면 결이 다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상태를 보증받는 '포괄적 합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북한의 주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동시적 조치를 통해 신뢰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보다는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점은 향후 치열한 협상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민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포괄적 합의'가 기존의 '선비핵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회동에서) 미국의 기존 입장을 수용했을 수도 있고, 양측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별로 포괄적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차이에서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점에서 북한이 대미 협상에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주도한 이른바 '통전부 라인' 대신 '외무성 라인'을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카운터파트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미협상 라인이 교체됐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셈이다.

실제 판문점 회동에는 북한의 공식 외교수장인 리용호 외무상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고, 1일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 때도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5년 경수로 공급 협상, 2000년 북미고위급회담, 2011년 이후 남북 비핵화회담 및 북미고위급회담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북한 최고의 '미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동안 미국은 군인 출신으로 '선이 굵은' 김 전 부장과의 협상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비교적 수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리 외무상을 내세워 강력한 협상 타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미 간 유연한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배경이다.

북미 양측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역시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여기에는 내년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데다, 지난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완성되는 해라는 점이 배경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북미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거나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 문제의 성과를 내년 자신의 재선가도에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이슈가 악재로 돌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은 북미 양측으로 하여금 속도감 있는 협상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재차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홍민 실장은 "워싱턴 초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서 마무리짓겠다는 기대나 믿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뢰하지 않는 상대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북미 간 성공적인 실무협상을 토대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동엽 교수는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미관계를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판문점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조미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올라잇

2019.07.02 10:08
가입일: 2019:06.26
총 게시물수: 42
총 댓글수: 186

어서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으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805 복지할 돈은 없어요 file + 4 회탈리카 03-08 49
804 이번 한유총 사태 총정리 file + 3 발윤주 03-05 49
803 홍준표 "북한의 속은 미국의 무능" file + 2 순대랠라 03-01 49
802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file + 2 회탈리카 02-28 49
801 12월 27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12-27 49
800 정치시사 "한국戰 끝낼 때 됐다"..美 하원 종전 촉구 결의 file 나그넴 07-13 48
799 야당 [단독]"수사계획 제출해"…`채이배 감금` 수사 경찰 압박하는 한국당 file + 2 순대랠라 07-03 48
798 여당 문 대통령 “판문점 북미회담,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하늘로 07-03 48
797 여당 조국, 법무장관 입각설…여권 “검토 사실 맞다” 하늘로 06-26 48
796 남경필 정치은퇴. file + 1 순대랠라 03-29 48
795 3월 27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3-26 48
794 중앙아메리카가 마약의 본거지가 된 이유 file + 1 모니너 02-22 48
793 [속보?]망말 의원들 보내는 곳 강력추천!! file Limelight 02-20 48
792 나경원, 한국당 '웰빙단식' 논란에 "의원들 바빠서.." file + 3 익명 01-27 48
791 10월 29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10-29 48
790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file + 2 회탈리카 09-03 48
789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 + 3 백수건달 04-28 48
788 여당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맡기로..위원장에 홍영표(종합) file dukhyun 07-18 47
787 민심 靑 "성범죄 청소년 장학금 환수 완료..해당 경찰 전보 처리" file dukhyun 07-11 47
786 일반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고별사" 글 링크합니다 Limelight 07-08 47
785 정치시사 황교안, 엉덩이춤 눈총받자 '좌파언론 탓' 또 황당대응 + 1 양귀비 06-28 47
784 대통령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개 볼수 없다." file Reclear 05-18 47
783 5월 2일 지구촌 뉘~우스 file + 4 회탈리카 05-02 47
782 11월 28일 지구촌 뉘~우스 file + 1 회탈리카 11-29 47
781 [장도리] 2018년 8월 15일 file + 2 회탈리카 08-16 47
780 국회특활비 완전폐지 file + 6 회탈리카 08-13 47
779 미국지상파에 나온 김무성 + 3 할마시근육 05-27 47
778 팩트체크 [속보] 정경두 ‘北 선박 경계 실패’ 대국민 사과 “엄정 조치” 미래 06-20 46
777 조국 “경제‧사회정책 효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나타난다” file 잡채킬러 06-10 46
776 “검찰 증거 몽땅 동의해버려서…” 선고 앞두고 땅 치고 후회하는 MB file 호박죽 06-10 46
775 김성태. 언제까지 뻔뻔해~ 취업청탁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놈들중 하나. file + 3 순대랠라 03-15 46
774 오바마 북한 선제공격 계획 file 준제 02-20 46
773 이건 딱 정치면이 좋겠네요 + 1 순대랠라 01-30 46
772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이해충돌 류. + 1 순대랠라 01-28 46
771 폴란드 의원 사이다 file 회탈리카 09-07 46
770 일본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file 회탈리카 09-04 46
769 정치시사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종합) 양귀비 08-15 45
768 야당 [현장연결] 한국당 황교안 대표, 日경제보복 조치 관련 기자회견 양귀비 07-15 45
767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황교안님의 기도에 하늘도 답하다. file 순대랠라 06-22 45
766 야당 황교안, 이낙연에 대선주자 지지율 처음 밀린 뒤 "노력한다면..." 미래 07-03 45
765 "이런 푸대접 처음이다" 韓日관계 '의회외교 채널' 단절 기로 + 1 양귀비 05-29 45
764 한밤의 '대사' 전화…"먹다남은 깐풍기 어쨌나?" + 2 bestam 05-29 45
763 전방에 간 의전왕 황교안 file + 1 호박꽃 05-26 45
762 4월 29일 지구촌 뉘~우스 file + 1 회탈리카 04-30 45
761 4월 19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4-18 45
760 자유당이 극렬 반대하는 것. 003 file + 1 순대랠라 03-09 45
759 오늘자 전우용 페북 file + 3 발윤주 02-27 45
758 11월 21일자 장도리 file + 3 회탈리카 11-21 45
757 7월 12일자 장도리 file + 2 회탈리카 07-12 45
756 전국 사전투표소 조회 + 1 kainkim 05-02 45
755 국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덕성·檢개혁' 핵심쟁점 file 나그넴 07-08 44
754 야당 황교안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한국당 실수만 크게 보도 + 2 미래 06-27 44
753 팩트체크 [속보]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경제수석 이호승 임명 미래 06-21 44
752 박지원 "황교안은 이미 버린 카드..친박 신당 출범한다" 양귀비 06-10 44
751 김원봉·반민특위 '빨갱이'로 몰았던 경찰의 과오 file 순대랠라 06-10 44
750 미군은 왜 평택을 고집하나 file dukhyun 06-03 44
749 오늘자 중앙일보 file + 5 손뉨 05-11 44
748 5월 3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5-02 44
747 나경원 : 유감을 표시, 당 윤리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 file + 2 순대랠라 04-16 44
746 4월 16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4-15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