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11120126853

'아동 성범죄 혐의 청소년에 지급 장학금 환수' 靑 청원 답변

청와대는 11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20일 A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 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다"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5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의 사과를 함께 요구한 해당 청원 글은 한 달 내 21만 686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A군은 2014년부터 3년 간 아동에게 수차례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하고도 당시 나이가 형사상 미성년자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범죄기록 확인 과정 없이 A군을 모범청소년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해 논란이 일었다.

강 센터장은 강남경찰서가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에 대해 청원인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장학금 지급의 경우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