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다운로드.jpg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시교육청의 구성원은 물론 지역 교육계 전반에 강한 충격파가 던져졌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의 선고심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심 판결이 알려지자 교육청 직원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간부공무원 A씨는 “1심 판결이 예상밖으로 너무 높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공직 분위기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 B씨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2심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벌금형이 이번에 나와 충격”이라며 “대구교육 정책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교조 대구지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행사를 열어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Reclear

2019.02.13 18:06
가입일: 2017:12.13
총 게시물수: 87
총 댓글수: 328
profile

호두우유

2019.02.14 00:43
가입일: 2018:12.13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65

이렇게 또 묻혀서 가나 했는데... 정의는 살아있네요.

profile

순대랠라

2019.02.16 00:00
가입일: 2019:01.08
총 게시물수: 668
총 댓글수: 1370

이분 분명히 하태경일듯. 제목이 딱.....


ííê²½ì ëí ì´ë¯¸ì§ ê²ìê²°ê³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685 산불에도 靑안보실장 붙잡은 나경원 논란.. + 2 백수건달 04-05 42
684 황교안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징계 안타깝다…도민에 송구" 하지만 돈은없다. file + 3 순대랠라 04-02 42
683 독립운동가의 명언 file + 2 블루앤코리아 02-05 42
682 1월 3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1-02 42
681 12월 28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12-28 42
680 12월 26일 지구촌 뉘~우스 file 회탈리카 12-27 42
679 2018년 지구촌 뉘~우스 결산 file + 1 회탈리카 12-13 42
678 12월 3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12-02 42
677 홍트맨과 류빈? file + 1 회탈리카 11-21 42
676 10월 12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10-13 42
675 7월 20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7-20 42
674 일반 당정청, 1조원대 재정 지원 포함 ‘화이트리스트 배제’ 종합 대책 계획 qkfka 07-31 41
673 일반 ‘화이트리스트 배제’ 임박…한일 무역전쟁 8월2일 전면전? qkfka 07-31 41
672 팩트체크 北매체, 문재인-김정은 손잡은 사진 보도···남북관계도 다시 움직이나 미래 07-01 41
671 정치시사 부하손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역적이라굽셔? 케키 06-19 41
670 일반 6월 17일 지구촌 뉘~우스 file 회탈리카 06-18 41
669 최경영기자 sns file + 1 발윤주 05-31 41
668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가계소득차이 + 4 bestam 05-27 41
667 5월 8일 지구촌 뉘~우스 file + 1 회탈리카 05-09 41
666 나경원] 일본으로 보냅시다. + 2 순대랠라 02-10 41
665 7월 19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7-19 41
664 7월 11일자 장도리 file + 2 회탈리카 07-11 41
663 환율조작국 지정 '급한 불'은 껐지만…불씨는 여전 file + 2 따봉 10-18 41
662 안철수의 대한민국 헌법 부정 file + 4 피터노다 10-02 41
661 돈 없는 정부 돈이 문제로다 + 2 티오피 05-24 41
660 '내가 안찍어도 문재인 될텐데' 심상정에 몰리는 진보층 백수건달 04-27 41
659 일반 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강대강'속 日추가보복 가능성 양귀비 07-16 40
658 일반 일본 여론조사 "일본 경제보복 58%는 정당해" file 코나캬 07-10 40
657 정치시사 7월 5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07-05 40
656 팩트체크 한국당으로 기운 국회 파행 책임론…이제 '뷔페식' 복귀도 부담 미래 06-25 40
655 [단독]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양귀비 05-28 40
654 나라가 점점 재앙이네요 + 4 bestam 05-27 40
653 5월 16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05-15 40
652 4월 25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04-25 40
651 4월 22일자 장도리 file + 2 회탈리카 04-22 40
650 대한항공 상속세 file + 4 발윤주 04-10 40
649 3월 22일자 장도리 file + 3 회탈리카 03-22 40
648 김성태 '여론공작 수사' 주장. 댓글 팩폭! + 2 순대랠라 02-01 40
647 경북 시군의회 의장 십팔명 오늘 저녁 베트남 연수 떠남 file + 1 회탈리카 01-10 40
646 LA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참석한 조원진 file + 1 회탈리카 10-07 40
645 5층 좁은 창문의 비밀 file + 4 회탈리카 09-14 40
644 자~~ 알~~한~~당 근황 file + 1 회탈리카 09-04 40
643 [장도리] 2018년 8월 17일 file + 1 회탈리카 08-17 40
642 7월 26일 지구촌 뉘~우스 file + 3 회탈리카 07-27 40
641 7월 18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7-18 40
640 지방선거 앙겔리아 06-10 40
639 어르신 공경(?)하는 국정원 file + 2 피터노다 10-02 40
638 북한에 화난 중국…김일성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맹비난 + 2 백수건달 05-05 40
637 일반 “일 추가규제 품목 알 수 없어”…기업들 ‘불확실성의 공포 qkfka 07-31 39
636 일반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 미래 07-12 39
635 정치시사 7월 4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07-04 39
634 일반 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고검장 안거친 파격인사 file 에단 06-17 39
633 '세월호 막말' 차명진 "4억1천만원 손배소송당해..이 순간 지옥" + 1 닝기리렁 06-04 39
632 文대통령, 747일만에 인사수석 교체..국세청장·법제처장도 데브그루 05-28 39
631 4월 18일자 장도리 file + 2 회탈리카 04-17 39
630 자유당이 극렬 반대하는 것. 002 + 1 순대랠라 03-09 39
629 친절한 현미씨 Op 02-17 39
628 안까타운 죽음이었던 김용균가 이제서야 좋은 곳으로 가시네요. + 2 비가오면 02-07 39
627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2월 1일 file + 2 발윤주 02-01 39
626 [펌] 아베입국/ 러시아 상황 전파. 이후 상황. + 1 순대랠라 01-2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