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인가 싶긴 했는데, 최저임금은 당장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슈니까요. 알건 알아야죠.

기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노동계에서 추천한 대표자 9명, 경영계에서 추천한 대표자 9명, 정부에서 선임한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인상안을 제시하면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방식인데, 당연하게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정 반대이다보니 양 극단으로 벌어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협상은 지지부진하기 일쑤였고, 실제로 1988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법정 시한 내에 합의안이 발표된 것은 8차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최저임금 협상 당시 양쪽의 최초 협상안을 예시로 들자면, 당시 경영계는 아예 최저임금을 동결시켜버리자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무려 79.2%를 인상해서 1만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어떻게던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속된 말로 뻥카를 치면서 으름장을 놓는 셈인 것입니다. 원만하게 협상이 될 턱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유지하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구간설정위원회' 라는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경제 상황을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 두면 그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협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는 아직 논의중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측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편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개편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 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