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3 |
[펌] 군납비리 제보한 현역병사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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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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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26 |
1532 |
카풀업체 현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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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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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26 |
1531 |
???노동조합, 최저임금, 52시간근무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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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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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
26 |
1530 |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무고죄 사건 진척 無…아무 힘이 없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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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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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
26 |
1529 |
시카고 '영하40도', 호주 '영상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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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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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
26 |
1528 |
장충기 문자보다 부끄러운 박수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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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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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
26 |
1527 |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동상이 서있는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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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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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
26 |
1526 |
미국 코미디언이 말하는 음란물 규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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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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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26 |
1525 |
이화대학교 교수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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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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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
26 |
1524 |
요즘 이슈 총정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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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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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
26 |
1523 |
中 농약화학공장 폭발 근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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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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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
26 |
1522 |
남자 페미니스트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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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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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26 |
1521 |
네이버, 1분기 당기순익 876억..전년比 43% 급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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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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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
26 |
1520 |
이야~~이거 비싸서 여러분들도 못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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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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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
26 |
1519 |
아내폭행 치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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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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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
26 |
1518 |
대림동 영상 올린사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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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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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
26 |
1517 |
대림동 여경 남경보다 행동 잘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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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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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
26 |
1516 |
베네수엘라 살인물가 근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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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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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
26 |
1515 |
마당서 고기 굽던 중 부탄가스 폭발..일가족 9명 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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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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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26 |
1514 |
전세계 수익 1위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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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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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
26 |
1513 |
효과 낮은 걷기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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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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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
26 |
1512 |
'미투' 극작가, 대한민국연극제 퇴출..개명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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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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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
26 |
1511 |
내일부터 술 한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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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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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
26 |
1510 |
죽은 줄 알았는데 중학생 된 딸…15년 만에 상봉한 모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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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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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
26 |
1509 |
[단독] "날 능멸했어" 고유정, 의붓아들 카톡 프사에 극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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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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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
26 |
1508 |
강사 자리 못 찾은 시간강사 2천명에 1천400만원씩 지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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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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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
26 |
1507 |
더 플랜 - 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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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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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
27 |
1506 |
학생 몰래 매일 아침 책상 닦아준 선생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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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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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27 |
1505 |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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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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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27 |
1504 |
브라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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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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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
27 |
1503 |
아이폰 너무 비싸 중국 홍콩 인기 못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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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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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
27 |
1502 |
봉구스 밥버거 근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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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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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27 |
1501 |
지구 민폐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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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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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27 |
1500 |
PC방 살인범 얼굴공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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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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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27 |
1499 |
대만의 음주음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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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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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27 |
1498 |
박사모 다음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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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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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27 |
1497 |
백두칭송위원회 조직, 활동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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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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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27 |
1496 |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대하는 신박한 검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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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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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27 |
1495 |
설 연휴 뒤 서울 택시비 3800원으로 인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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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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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
27 |
1494 |
보행 중 흡연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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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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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
27 |
1493 |
해외불법사이트 접속시 모니터화면 꺼지게 할것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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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테핫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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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
27 |
1492 |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하려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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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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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
27 |
1491 |
헝가리의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정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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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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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
27 |
1490 |
대한항공 조현아 일가 근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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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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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
27 |
1489 |
사이비포쿄-택배입니다” 문열어줬더니 “하나님 말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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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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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
27 |
1488 |
일 시켰지만 돈은 못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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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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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
27 |
1487 |
일 시켰지만 돈은 못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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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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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
27 |
1486 |
권익위 승리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일체 확보... TF팀 구성해 분석 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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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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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
27 |
1485 |
“이게 대한민국 공사판 식사의 현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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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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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
27 |
1484 |
보수단체 초등생에 사과요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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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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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
27 |
1483 |
이희진은 누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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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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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
27 |
1482 |
日, 만취여성 성폭행 40대에 '무죄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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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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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
27 |
1481 |
日 후쿠시마산 재료 100% 캐러멜…일본 항공사 국제선만 기내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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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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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
27 |
1480 |
일본인 할복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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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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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
27 |
1479 |
아니 학교 조적건물 벽돌 무너지는거 특별 관리한지 얼마나 됬다고 이런사고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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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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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
27 |
1478 |
서산 대산공단서 암모니아 유출…'외출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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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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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
27 |
1477 |
'돈 되는 구리만 골라..' 자재창고서 13차례 835kg 훔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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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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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
27 |
1476 |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법정계량기..요금분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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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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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
27 |
1475 |
'안태근 성추행' 동석 검사 "서지현 못 봤다..안태근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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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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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
27 |
1474 |
야생 곰과 맞서 싸운 반려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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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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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27 |
1473 |
[단독]인천공항 휴지통서 3억 금괴..관세청은 속앓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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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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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
27 |
1472 |
조두순과 피해자의 집거리 800미터...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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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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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
27 |
1471 |
수심에 발 묶였던 '인양 크레인', 어떻게 다리밑 통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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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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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
27 |
1470 |
“그는 교통조사원이었습니다” 함평경찰 해명 역풍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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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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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
27 |
1469 |
호주서 청년들에 무차별 폭행당한 60대, 알고 보니 경찰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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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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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
27 |
1468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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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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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
27 |
1467 |
"男 58.2% 비밀연애 경험 있어…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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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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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27 |
1466 |
속리산서 50대 스님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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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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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
27 |
1465 |
[SNS 세상] "○○에 단속 떴어요"..음주단속 강화되자 꼼수 '활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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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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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
27 |
1464 |
"조선일보가 반한감정 증폭→한일관계 악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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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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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
27 |
1463 |
20년째 한국 찾아 "과거사 죄송" 반성한 일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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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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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
27 |
1462 |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10명은 부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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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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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27 |
'법' 의 의미가 뭘까요? 검색해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질서를 유지할까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어떤 사회를 유지할려고 할까요?
강제력.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것.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죗값을 치르도록 해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법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지금 법은 이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고
창피함을 느껴야 합니다. 세계 어디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죗값이 없습니다.
왕따를 시켜서 자살을 하게 만들든
그냥 신체일부가 장애가 되도록 패서 평생 후유증을 남기든
사람을 죽이고 유기를 하든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든
강제로 여성을 납치해서 성노리개로 쓰고 임신 시키고 낙태하게 만들어도
무죄 라는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알리는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개인의 인권을 죄를 지은거랑
상관없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인권이 모두에게 있는걸까요? 한 사람에게만 있는걸까요?
만약 한 사람한테만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로 가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범죄를 당한 피해자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우리나라 인권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인권을 줍니다.
범죄를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는걸까요? 네.
범죄를 당하면 너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했지. 라며 도리어
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슈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유없이 폭행 당했어" 라는 말에
"왜 그 시간에 슈퍼 간다고 밖을 나갔냐?" 고 탓하는게 우리 모습입니다.
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의 잘못을 꾸짖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꾸짖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모습도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모습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많고 싸움도 일어나며
그러다가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럴때 이것은 잘못된거다 말해주고
올바른 행동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법'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돈 넣어줬다고 조작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기 편으로 만들고
사람 죽이고 토막을 내든, 여학생 납치해서 강제로 관계맺고
임신시킨다음 낙태시키고 탈진해서 죽으려고 하는 여자애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웃고 강제로 관계맺고 성노리개로 쓰든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죗값이 없고 고작 소년원이 전부.
어린 여자애 납치해서 강제로 해놓고 평생 장애 만들어놓은 다음에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고 하면 '감형', 의사가 대리수술 시켜서
환자 사망시켜도 의사 자격증 재발급 및 의사활동 복귀 가능.
성형외과 의사도 마찬가지. 환자 얼굴 다 망쳐놔도 다른 성형외과로
들어가서 계속 수술집도 가능. 여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중한 죄를 저질러도 형량 없음. 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틀린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설득은 저 한명만 설득시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에 적용받는 모든 국민을 설득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