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매 게임 이밴트 이여서 합니다. 이벤트 공지 보기.

오에스매니아

사람들은 뽑을 사람 없다면서 민주당을 뽑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면 뽑을 사람 없다면서 자한당을 뽑습니다.


덕분에 정치를 엉망으로 해도 민주당과 자한당은 걱정없습니다.

국민은 4년 뒤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누굴 뽑냐고 물으십니다.

그걸 묻기 전에 본인이 곰곰히 생각하셔야죠.


한진의 조양호/이명희/조현아/조현민/조현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벌의 집행유예는 사면으로 가는 초석입니다)


안희정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워마드가 날뛰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리벤지포르노를 올린 남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뽑는데 자한당/민주당/정의당도 좋습니다.

기타 다른 당도 좋습니다. 뽑으세요.


교수도 좋고 연예인도 좋고 군인도 좋고 경찰도 좋습니다.

(단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같은 법조인은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미국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 아쉬운 제도


대배심제도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결하고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것이죠)


12명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석기처럼 브로커 변호사나 양승태처럼 형량을 사전에 협상하기 힘들죠)


왜 이 좋은제도가 우리에겐 없을까요?

판검사 및 변호사의 돈줄이 줄어드는데 하겠습니까?


법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들어갑니다.

자한당과 민주당이 꼭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곳이죠.


그들은 당연히 여기서 배심원제도를 거부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말이죠.


이 안에 법조인 출신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면 양심적인 법조인이 있어야 하거나 말이죠.


물론 배심원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도 늘어나고, 여론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를 뽑아야 하는 비용문제, 일반인이다보니 여론을 먼저 접하는게 되는 문제

하지만 브로커 변호사 같은, 국민의 일반상식에 반하는 재판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제도로 발전해보길 기대해 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profile

 

티베트 국기 입니다.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profile

회탈리카

2018.08.16 09:21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나마 가려지는데말이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말같지 않은 댓글 작성하지 마세요 바로 강퇴 됩니다 file + 2 Op 2018-10-14 925
공지 PE mania 를 소개 합니다 + 32 Op 2018-10-07 1358
공지 질문 게시판 정말 개판입니다 .... 그리고 경우 없는 댓글들... Op 2018-09-23 652
공지 '오매' 게시판 및 댓글 이용 안내 [ V : 1.0 ] + 149 Op 2018-08-15 2156
11642 일반 얼굴바꾸기 어플의 대참사 file + 2 jink333 08-20 135
11641 일반 피드백 게시판 공지 제작 합니다 Op 08-19 176
11640 불편 왕초보님 글 Op 08-19 167
11639 일반 “ BMW, 엔진 설계부터 잘못됐다 ”... + 8 haum 08-19 180
11638 고충 차 사고 났습니다 file + 19 회탈리카 08-19 206
11637 슬픔 성관계의 진실을 알아버린 16살딸 file + 6 Op 08-18 373
11636 고마움 로임님이 나가서 답답 합니다 + 11 Op 08-18 298
11635 일반 MacOS 커스텀 설치하기. file + 5 좌절금지 08-18 138
11634 일반 제가 다음주 부터 휴가라서 나머지 회원정리 합니다 + 12 Op 08-18 294
11633 일반 날씨가 많이 좋아졌네요 file + 6 카즈 08-18 105
11632 일반 좋은 글이라..공유하고 싶어서요~~~~~~~~~~ file + 6 발자욱 08-17 134
11631 일반 휴식 file + 1 해마천사 08-17 42
11630 일반 찾아가는 그림 - 대화 file 해마천사 08-17 45
11629 일반 아름다운 시간 file + 2 해마천사 08-17 37
11628 일반 벌노랑이 file 해마천사 08-17 24
11627 일반 포도 file 해마천사 08-17 15
11626 이벤트 펑! + 3 박기사 08-17 96
11625 일반 회원님들 이번주 로또 되세요 file + 4 회탈리카 08-17 81
11624 추천 악마의 다리 file + 5 회탈리카 08-17 76
11623 사랑 오늘 너무 시원 합니다 + 4 Op 08-17 74
11622 불편 요즘 보드는 UEFI 부팅을 디폴트 값으로 해놔버리네요 + 5 허접 08-17 159
11621 일반 Ssl 갱신 완료 + 9 Op 08-17 106
11620 불편 오에스매니아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것 같습니다. file + 7 취람 08-17 125
11619 일반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개발자들..카카오·NHN엔터 + 3 haum 08-17 87
11618 일반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file + 1 응딱 08-17 43
11617 일반 지금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떠신지요? + 7 웃기는놈 08-17 64
11616 불편 쪽지로 자료 요청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되요 .... + 7 Op 08-16 219
11615 고마움 영웅 file + 3 회탈리카 08-16 105
11614 일반 5G file + 1 강글레리 08-16 88
11613 일반 35개 국어를 하는 선생님 file + 5 응딱 08-16 147
» 일반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되는 직업 1위 + 1 강글레리 08-16 107
11611 정보 피드백...? + 5 Op 08-16 127
11610 불편 일하기가 싫어지네요... + 5 뽀로로 08-15 98
11609 불편 오늘은 광복점 입니다 file + 7 Op 08-15 130
11608 일반 800도가 넘는 숯불에 물을 부으면...? file + 13 청가람 08-15 201
11607 일반 오늘은 새롭게 오매의 규제 정책이 적용되는 날 입니다. + 5 UzinSG 08-15 201
11606 일반 갤럭시노트9 나비효과...갤럭시S8, 노트8, S9 가격 할인 `국대폰 이벤트` + 4 haum 08-15 1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