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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매니아 My Image 4월20일 장애인의 날

사람들은 뽑을 사람 없다면서 민주당을 뽑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면 뽑을 사람 없다면서 자한당을 뽑습니다.


덕분에 정치를 엉망으로 해도 민주당과 자한당은 걱정없습니다.

국민은 4년 뒤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누굴 뽑냐고 물으십니다.

그걸 묻기 전에 본인이 곰곰히 생각하셔야죠.


한진의 조양호/이명희/조현아/조현민/조현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벌의 집행유예는 사면으로 가는 초석입니다)


안희정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워마드가 날뛰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리벤지포르노를 올린 남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뽑는데 자한당/민주당/정의당도 좋습니다.

기타 다른 당도 좋습니다. 뽑으세요.


교수도 좋고 연예인도 좋고 군인도 좋고 경찰도 좋습니다.

(단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같은 법조인은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미국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 아쉬운 제도


대배심제도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결하고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것이죠)


12명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석기처럼 브로커 변호사나 양승태처럼 형량을 사전에 협상하기 힘들죠)


왜 이 좋은제도가 우리에겐 없을까요?

판검사 및 변호사의 돈줄이 줄어드는데 하겠습니까?


법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들어갑니다.

자한당과 민주당이 꼭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곳이죠.


그들은 당연히 여기서 배심원제도를 거부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말이죠.


이 안에 법조인 출신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면 양심적인 법조인이 있어야 하거나 말이죠.


물론 배심원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도 늘어나고, 여론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를 뽑아야 하는 비용문제, 일반인이다보니 여론을 먼저 접하는게 되는 문제

하지만 브로커 변호사 같은, 국민의 일반상식에 반하는 재판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제도로 발전해보길 기대해 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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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8.08.16 09:21
가입일: 2016:06.26
총 게시물수: 4566
총 댓글수: 4535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나마 가려지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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