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文대통령 지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발표
조명래 "중국과 협력 절실…국민불안 해소 위해 모든 부처 협조 이끌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 절실…인공강우 공동추진" / 연합뉴스 (Yonhapnews)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번 방안 마련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점령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대책을 중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