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부부간에는 서로 남의 계좌로 거래하기도 합니다. 즉, 아내 계좌의 돈으로 주식을 남편이 투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가운데도 3명이나 그렇게 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주식하는 사람만...) 반대로 배우자가 공무원 계좌로 주식하는 사람은 더 많고요. 

그걸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기에는 이상하네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배우자 계좌로 주식 거래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본인이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을 하는 거죠? 하긴 뭐 님 말대로 이미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법의 최고자리인 재판관의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부부가 가족의 재산 증진을 위해 행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해 버리면, 부부의 상호 부양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부부의 상호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업 없는 배우자에게 재산 증진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 재판관의 임용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뜻인가요?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초 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최고자리인 재판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 여자의 재산(또는 그 가족의 재산)이 50억 상당의 재산이 30억 원 정도로 줄었으니, 그 여자는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부부간에 행한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금은 0원이었으나, 앞으로 계속 소송이 빗발치겠군요. 남의 계좌로 행한 주식투자는 남의 돈이니까요. 

이 글은 akb414님의 글입니다. 왜 민초님과 왕미님이 여기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객관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왜 akb414는 자신의 댓글을 확인하지 않으시는지...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