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증가’ 선거제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반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대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해서 전체 의석을 10% 줄이자는 한국당의 대안에는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몸싸움 사태를 벌이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대한 여론은 반대 47%, 찬성 35%로 나타났다. 모름, 응답 거절은 19%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 반대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29%였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찬성 의견은 5%p 줄었고, 반대 의견은 4%p 늘었다.

 

한국갤럽은 "6개월 전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긍정·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며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10명 중 3명꼴로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제1야당과의 합의도 되지 않은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그래도 선거법 개정안을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본인들조차 모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민주당과 소수정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나 늘리려는 꼼수는 그만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맞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전체 의석은 270석으로 현행보다 10% 줄이는 안이다. 이와 관련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60%, 반대 25%로 조사됐다.

 

여야 4당은 당초 '의원 정수 300명 고정'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민주평화당은 의석을 증원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72%가 반대했고 찬성은 17%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공감하는지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과 야 3당은 '민의'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며 "민의가 무엇인가. 국민은 줄이라는데 왜 비굴하게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