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1 |
[팩트체크] 정부가 '게임중독 기금' 도입 검토?
|
DarthVader
|
05-28 |
2 |
2540 |
탈북 여성들, 영국서 '북 여성 인권' 착취 고발
|
스톨게
|
05-22 |
3 |
2539 |
가자지구 사흘 충돌로 31명 사망..트럼프 "이스라엘 100% 지지"
|
구구단
|
05-24 |
3 |
2538 |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 받은 사람은 떨고 있다"..2천만원 '뒷돈' 흐름 잡아..
|
구구단
|
05-24 |
3 |
2537 |
워마드에 청해부대 순직하사 조롱 글..해군 "모든 방안 강구"
|
데브그루
|
05-28 |
3 |
2536 |
황교안,"목사에게 저 대통령되면 장관하실래요?" 논란
|
키스티파니
|
05-28 |
3 |
2535 |
하루에 음주운전 두 차례 적발 의사 법정구속..징역 1년
|
양귀비
|
05-29 |
3 |
2534 |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벌인 짓 요약
|
마디를
|
09-10 |
4 |
2533 |
안철수의 문재인 비판
|
마디를
|
09-10 |
4 |
2532 |
다큐) 제2차 세계대전 6편
|
회탈리카
|
09-09 |
4 |
2531 |
다큐) 제2차 세계대전 5편
|
회탈리카
|
09-09 |
4 |
2530 |
세금 낼 때 카드 수수료도 내라? 현금 납부도 불편
|
회탈리카
|
05-21 |
4 |
2529 |
서울 강남의 어마무시한 위엄
|
구구단
|
05-24 |
4 |
2528 |
[단독] 민갑룡 경찰청장, 조선일보 '특진상' 검토 끝에 강행..
|
구구단
|
05-24 |
4 |
2527 |
서울시-하나투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여행 지원
|
으악
|
05-29 |
4 |
2526 |
모자 만드는 과정
|
콜스로우
|
05-29 |
4 |
2525 |
"민주노총, 시위문화 퇴행"..민갑룡, 고강도 비판(종합)
|
닝기리렁
|
06-04 |
4 |
2524 |
2017 세계 인구 순위
|
마디를
|
09-10 |
5 |
2523 |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
마디를
|
09-10 |
5 |
2522 |
MBC 기자의 팩트 폭력
|
마디를
|
09-10 |
5 |
2521 |
부산 여중생사건 축소하려고 했던 경찰
|
마디를
|
09-10 |
5 |
2520 |
SBS 노조 "윤세영 회장 '박근혜 정권 도와라' 보도지침"
|
마디를
|
09-10 |
5 |
2519 |
다큐) 제2차 세계대전 4편
|
회탈리카
|
09-09 |
5 |
2518 |
채용비리 뿌리뽑는다. -권익위.
|
순대랠라
|
03-13 |
5 |
2517 |
"한뚝배기 하실래요." 로버트할리, 마약투약혐의로 체포.
|
순대랠라
|
04-08 |
5 |
2516 |
“우리 KT 위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석채, 김성태 의원 딸 채용 지시
|
천미르
|
05-22 |
5 |
2515 |
후배 뺨 때려 사망케 한 남성 폭행치사 혐의 무죄 이유는
|
양귀비
|
05-22 |
5 |
2514 |
가짜 마약 수사하다 진짜 마약 공급책·구매자 줄줄이 구속
|
양귀비
|
05-23 |
5 |
2513 |
정말 심각한 남북 소득 격차
|
구구단
|
05-24 |
5 |
2512 |
인연을 지키는 법
|
누리
|
05-24 |
5 |
2511 |
마지막 오디션 될줄이야…무대 폭삭 15명 사상
|
데브그루
|
05-27 |
5 |
2510 |
여경이 출근하다 바바리맨 잡긴 했는데...
|
호박꽃
|
05-27 |
5 |
2509 |
여성단체협의회 "여경 체력검정 보완 반대"
|
손뉨
|
05-27 |
5 |
2508 |
유튜버 배리나 "OECD에서 직접 초청해 포럼 참석…유언비어 그만"
|
순대랠라
|
05-28 |
5 |
2507 |
대구경찰, 도심 난폭 운전 폭주족 10명 입건
|
kwonE
|
05-28 |
5 |
2506 |
버스 승차거부의 이유
|
콜스로우
|
05-30 |
5 |
2505 |
윤지오씨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낼 듯
|
양귀비
|
06-06 |
5 |
2504 |
윤지오 후원자 370여명,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할 듯…총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
|
GoodYU
|
06-07 |
5 |
2503 |
[서소문사진관]애절·발랄·도도··· 강렬하게 새 프로그램 선보인 김연아
|
GoodYU
|
06-07 |
5 |
2502 |
'실종자 4명' 어떻게 찾나..구조팀, 오후께 계획 발표
|
양귀비
|
06-12 |
5 |
2501 |
폭행 후 부은 손을 '불주먹'이라며 SNS에 올린 은평 여중생 폭행 가해자
|
마디를
|
09-10 |
6 |
2500 |
SBS 8시 뉴스
|
마디를
|
09-10 |
6 |
2499 |
하루 출근하고 연봉 8천만원
|
마디를
|
09-10 |
6 |
2498 |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알몸 만들어 폭행하려 했다"
|
마디를
|
09-10 |
6 |
2497 |
강진 여고생, 실종 전 친구에게 "나에게 일 생기면 신고해달라"
|
marltez
|
06-20 |
6 |
2496 |
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하반기 공수처법 처리해야"
|
marltez
|
06-20 |
6 |
2495 |
다큐) 제2차 세계대전 8편
|
회탈리카
|
09-09 |
6 |
2494 |
다큐) 제2차 세계대전 7편
|
회탈리카
|
09-09 |
6 |
2493 |
여가부 가이드라인 집필자 금지한게 아니라니까요
|
모니너
|
02-21 |
6 |
2492 |
당당위 대표가 말하는 남성차별
|
모니너
|
02-21 |
6 |
2491 |
文대통령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다
|
모니너
|
03-05 |
6 |
2490 |
LG, 불길에서 이웃 구한 박명제 씨 등 3명 'LG 의인상' 수여
|
모니너
|
03-05 |
6 |
2489 |
무너져 내린 부산대 미술관 지난해 점검서 ‘안전’…미화원 사망 막을 수 있었다
|
천미르
|
05-22 |
6 |
2488 |
낮 최고 35도...폭염특보 발령, 무더위 '기승'
|
천미르
|
05-24 |
6 |
2487 |
상속세 탓에 이민 생각한다는 92세 노인의 한탄
|
구구단
|
05-24 |
6 |
2486 |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의 병폐...
|
구구단
|
05-24 |
6 |
2485 |
해방 반탁 미소냉전 제주4.3 여수순천사건 한국전쟁 등
|
구구단
|
05-24 |
6 |
2484 |
KTX 엔진 이상 저속운행..승객 400명 대전역서 환승 불편
|
양귀비
|
05-27 |
6 |
2483 |
WHO 게임장애 통과...2025년까지 경제적 위축 10조 전망
|
데브그루
|
05-27 |
6 |
2482 |
[속보] 중국 - 남한에 지명 전쟁 선포.JPG
|
키스티파니
|
05-28 |
6 |
2481 |
고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에 “광주 시민들, 고맙습니다”
|
키스티파니
|
05-28 |
6 |
2480 |
인천대공원에 들개 출몰..시민들 공격받아 부상
|
양귀비
|
05-28 |
6 |
2479 |
주민들은 무슨 죄..툭하면 입구에 몹쓸 '승용차 바리케이드'
|
양귀비
|
05-29 |
6 |
2478 |
17년 키운 양아버지가 친부모 죽인 살인자
|
양귀비
|
05-29 |
6 |
2477 |
산케이 "日, 韓수산물 검사 강화..日수산물 수입규제 대응조치"
|
양귀비
|
05-30 |
6 |
2476 |
韓 10~20대 3명 중 2명 해외유학 희망..7개국 중 1위, 日의 2배
|
양귀비
|
06-03 |
6 |
2475 |
"밥 벌어먹냐…자식은 무슨 죄" 비아냥에 10대승객 택시에 감금
|
손뉨
|
06-06 |
6 |
2474 |
삼성, 갤럭시 폴드 美 출시 연기 가능성..삼성 "샘플 점검중"(종합)
|
잡채킬러
|
06-09 |
6 |
2473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돼 코인 350억원 털려…경찰 수사
|
marltez
|
06-20 |
7 |
2472 |
한국자유총연맹 노 전 대통령 유족에 2천만 원 배상
|
marltez
|
06-20 |
7 |
2471 |
다큐) 제2차 세계대전3편
|
회탈리카
|
09-09 |
7 |
2470 |
다큐) 제2차 세계대전 2편
|
회탈리카
|
09-09 |
7 |
'법' 의 의미가 뭘까요? 검색해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질서를 유지할까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어떤 사회를 유지할려고 할까요?
강제력.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것.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죗값을 치르도록 해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법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지금 법은 이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고
창피함을 느껴야 합니다. 세계 어디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죗값이 없습니다.
왕따를 시켜서 자살을 하게 만들든
그냥 신체일부가 장애가 되도록 패서 평생 후유증을 남기든
사람을 죽이고 유기를 하든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든
강제로 여성을 납치해서 성노리개로 쓰고 임신 시키고 낙태하게 만들어도
무죄 라는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알리는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개인의 인권을 죄를 지은거랑
상관없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인권이 모두에게 있는걸까요? 한 사람에게만 있는걸까요?
만약 한 사람한테만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로 가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범죄를 당한 피해자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우리나라 인권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인권을 줍니다.
범죄를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는걸까요? 네.
범죄를 당하면 너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했지. 라며 도리어
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슈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유없이 폭행 당했어" 라는 말에
"왜 그 시간에 슈퍼 간다고 밖을 나갔냐?" 고 탓하는게 우리 모습입니다.
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의 잘못을 꾸짖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꾸짖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모습도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모습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많고 싸움도 일어나며
그러다가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럴때 이것은 잘못된거다 말해주고
올바른 행동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법'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돈 넣어줬다고 조작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기 편으로 만들고
사람 죽이고 토막을 내든, 여학생 납치해서 강제로 관계맺고
임신시킨다음 낙태시키고 탈진해서 죽으려고 하는 여자애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웃고 강제로 관계맺고 성노리개로 쓰든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죗값이 없고 고작 소년원이 전부.
어린 여자애 납치해서 강제로 해놓고 평생 장애 만들어놓은 다음에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고 하면 '감형', 의사가 대리수술 시켜서
환자 사망시켜도 의사 자격증 재발급 및 의사활동 복귀 가능.
성형외과 의사도 마찬가지. 환자 얼굴 다 망쳐놔도 다른 성형외과로
들어가서 계속 수술집도 가능. 여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중한 죄를 저질러도 형량 없음. 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틀린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설득은 저 한명만 설득시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에 적용받는 모든 국민을 설득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