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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무역적자를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재협상을 지금 바로(right now)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한미 방위비 분담 재협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북핵 대응 협력에 대한 청구서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지난밤 얘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 표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며 항상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에 대한 협력과 주한미군을 통한 방위의 대가로 한국에 추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 동결’에 이은 ‘핵 폐기’의 2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0분 연장돼 총 70분간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전면 재협상에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확대회담에서 “현재 조약(한미 FTA)은 양국에 호혜적”이라면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한 게 있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