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왼쪽)이 지난주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쪽에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방일 당시 볼튼 보좌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이다. 도쿄/AFP 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1일 오후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지난주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정부 쪽에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 쪽 분담금을 현재 5배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1~22일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과 회담한 바 있다. 신문은 ”볼턴 보좌관이 동맹국들에 줄곧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 ‘부르는 값’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 중 일본 쪽 부담금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9465억엔(약 10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두 나라가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2021년 3월 말 협정 기간이 만료된다. 새로운 협정을 위한 양측의 교섭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3~24일 한국 방문 때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볼턴 보좌관이 올해 2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한국 쪽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 쪽에선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상황을 두고 “트럼프 정권이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당근과 채찍’을 섞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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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4053.html?_fr=st1#csidx3bc97a733e3ce6797cbf0ce84ebbb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