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다운로드.jpg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시교육청의 구성원은 물론 지역 교육계 전반에 강한 충격파가 던져졌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의 선고심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심 판결이 알려지자 교육청 직원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간부공무원 A씨는 “1심 판결이 예상밖으로 너무 높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공직 분위기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 B씨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2심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벌금형이 이번에 나와 충격”이라며 “대구교육 정책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교조 대구지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행사를 열어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Reclear

2019.02.13 18:06
가입일: 2017:12.13
총 게시물수: 87
총 댓글수: 328
profile

호두우유

2019.02.14 00:43
가입일: 2018:12.13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65

이렇게 또 묻혀서 가나 했는데... 정의는 살아있네요.

profile

순대랠라

2019.02.16 00:00
가입일: 2019:01.08
총 게시물수: 668
총 댓글수: 1370

이분 분명히 하태경일듯. 제목이 딱.....


ííê²½ì ëí ì´ë¯¸ì§ ê²ìê²°ê³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505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나경원 "여당 고집으로 일본규탄결의안 통과 못해 유감" file + 3 순대랠라 08-02 69
504 강연재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좌파 정권 ‘개판’” + 4 민초 11-06 70
503 황교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 4 Limelight 01-21 70
502 오늘자 조선일보 1면 file + 2 발윤주 02-27 70
501 [MBC] 좀 이르지만 차기 대선지지도 "황교안 VS 이낙연" file + 4 순대랠라 05-08 70
500 황교안이 나타났다. file + 3 순대랠라 05-08 70
499 故이희호 여사 '유지' 오늘 오전 공개..조문 오후 2시 개시 + 1 양귀비 06-11 70
498 정치시사 6월 18일자 장도리 file + 1 회탈리카 06-18 70
497 김빙삼옹 트윗 file + 4 anonymous 07-29 71
496 곽상도 “대통령 딸 다혜 씨,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 떳떳하게 밝혀라” file + 5 순대랠라 03-07 71
495 친일파 인증받은 나경원 + 9 부니기 03-13 71
494 나경원에게 경고한 손혜원 의원 file + 3 발윤주 03-17 71
493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자한당을 돕는 의인열전 제 1화. file 순대랠라 06-20 71
492 팩트체크 고민정 "민경욱, 어떻게 기사쓰고 브리핑했는지 궁금" + 2 양귀비 07-08 71
491 정치시사 '日 제품 불매운동 도움 안 돼'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61.8% file + 3 dukhyun 07-24 71
490 정치시사 (펌)“한국정부는 아무 카드도 꺼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일본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한다. + 8 순대랠라 08-01 71
489 일반 바람 넣는 검찰, 춤추는 언론? file + 3 dukhyun 09-24 71
488 짐 로저스, '통일 한국 굉장할 것, 일본은 상대도 안돼' file + 3 시나브로 02-06 72
487 나경원 사무실 근황. file + 2 순대랠라 03-13 72
486 아 몰랑~~내 말 안들음 니들 가안 안놔둘거야~~ 빼애애액~~ + 2 나루니 04-23 72
485 4월 26일자 장도리 file 회탈리카 04-26 72
484 정치시사 7월 24일자 장도리 file + 4 회탈리카 07-24 72
483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을 막말로부터 보호하라.(Feat. 민경욱, 하태경) file + 4 순대랠라 08-11 72
482 정치시사 [Victory] 덫 YeeF 09-04 72
481 일반 이국종 교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낸 까닭은 무엇일까 file + 4 손뉨 09-24 72
480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한국당 의원 20명 소환통보..심상정 "체포동의 요청해야" file + 4 순대랠라 09-30 72
479 7월 30일자 장도리 file + 3 회탈리카 07-29 73
478 네티즌의 '나베'詩 인터넷에 큰 반향 file + 2 Op 03-26 73
477 일반 6월 14일 지구촌 뉘~우스 file + 2 회탈리카 06-14 73
476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조국 사태 반전' 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한국당은 하락 file + 2 순대랠라 09-06 73
475 일반 트럼프가 현 대한민국상황을 알았으면. file + 2 순대랠라 09-26 73
474 남천희 경북도의원, 여의도연구원 정치발전분과 부위원장 위촉 + 3 밀키웨이 12-06 74
473 국회 황교안, 또다시 국회 밖으로..'원외 대표'의 딜레마 + 1 양귀비 06-16 74
472 야당 민경욱 "黃 아들 특혜채용 논란에 말이 되는 소리 하라" vs 정의당 "난독증 치료 받아라" ppmle 06-23 74
471 정치시사 혹떼려다 훅 붙인 일본 나루니 08-03 74
470 국회 음주 국회??? + 3 나루니 08-03 74
469 정치시사 베트남 총리실·외교부 등에 성명 배포…"베트남 정부도 역할 요청 + 2 덕애 08-09 74
468 민심 적어도 시위 하다가 눈알 터지는 나라 지금은 아니잖아여? file + 2 잼쟁이 08-14 74
467 일반 조국 후보자 반대 촛불 집회와 자한당의 이중성. + 1 순대랠라 08-27 74
466 일반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볼래요?” 수업 중 막말 퍼부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 file + 4 손뉨 09-23 74
465 일반 김용민의 그림마당 file + 1 dukhyun 09-24 74
464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볼 수 없었던 '언론의 담합' file + 4 Op 06-26 75
463 우크라이나 근황 file + 5 회탈리카 02-17 75
462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 file + 5 순대랠라 04-17 75
461 역사학자 전우용 페이스북 file + 5 발윤주 04-25 75
460 기레기한테 극딜넣는 대통령. file + 2 순대랠라 05-11 75
459 팩트체크 황교안 아들, 임원면접서 전부 ‘A’…스펙 본 1차도 기준보다 8점↑” + 1 미래 06-24 75
458 일반 [드디어 시작]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맡는다 .!!!!! file + 1 순대랠라 09-09 75
457 특목고페지논란 + 4 해오름 06-29 76
456 종편 어벤져스 리즈 시절 file + 2 회탈리카 06-22 76
455 좋아 계획대로 되고있어. - 나경원. + 2 순대랠라 02-20 76
454 이미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1 민초 04-19 76
453 구호외치고 역으로 당하는 자한당 발윤주 04-30 76
452 "비폭력, 독재타도를 외치며"삭발을 포기한 ....분들.... file + 4 순대랠라 05-05 76
451 일반 트럼프가 문프를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 file 동네모자란형 07-07 76
450 정치시사 7월 22일자 장도리 file + 4 회탈리카 07-22 76
449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나경원의원님을 위한 캠페인이 클리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ile 순대랠라 08-15 76
448 민심 대형마트 빈 박스·테이프 사라진다..장바구니 챙기세요 file + 1 dukhyun 08-29 76
447 일반 조기영 세상터치 file + 1 dukhyun 09-16 76
446 "김제규 사진" 다시 걸린다 file + 2 회탈리카 08-07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