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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에 증원군을 파견하는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전력제공국에 포함될 경우 한반도 일대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어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한 ‘2018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일본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해마다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역할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과 영국, 호주 등 18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요코타(?田) 주일미공군 기지를 비롯해 유엔사 활동을 지원하는 7개의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와 물자, 병력의 이동을 돕는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 문제와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조직구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 영향력을 확대해 한반도 위기 시 실질적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관측에 대해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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