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Warning!  자유 게시판에서 질문을 하시면 바로 강퇴 됩니다.
분류 :
정보
조회 수 : 335
추천 수 : 4
등록일 : 2016.08.18 19:02:41
글 수 21,858
URL 링크 :

당·정 TF 출범 회의에서 언급…"교육용·산업용 등 형평성 전반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최근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이상폭염'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체 요금 체계 자체를 완전히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조환익 한전사장, '생각 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여름 들어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며 민심이 폭발하자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도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까지 받아들여 요금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원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여.. 울집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라나...



이전글 다음글

agong

2016.08.19
13:43:53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2016.08.19
13:43:53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프리네

2016.08.19
13:43:53
제대로 된 개편을 기대합니다.

고감맨

2016.08.19
13:43:53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2016.08.19
13:43:53
누진제 개편 꼭 실현 되기를 희망 합니다...!!!

행운의포인트

2016.08.19
13:43:53
축하드립니다. ;)
아버지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5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여포사랑

2016.08.19
13:43:53
정보 감사합니다

윈포맨

2016.08.19
13:43:53
개편되야될텐데요

행운의포인트

2016.08.19
13:43:53
축하드립니다. ;)
윈포맨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5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불편 ※ 박제 (댓글도배) 리스트 ※ (Updated 2019-08-21) [14] file 은소라 2019-08-13 2771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및 댓글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3388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2644
5530 건들지마..2 [4] 여포사랑 2016-08-19 91
5529 잠좀자자 ... [4] 여포사랑 2016-08-19 115
5528 일반 98년도 처음 컴퓨터 윈도우 설치할때 설래임.. [7] 마름 2016-08-19 250
5527 일반 피곤 피곤.. 더워 더워 [6] 내레나 2016-08-19 116
5526 테이프 장인 [8] 순두부 2016-08-19 135
5525 일반 쇠뜨기 생각 [5] 해마천사 2016-08-19 134
5524 일반 수련 [5] 해마천사 2016-08-19 107
5523 일반 8월 소묘 [4] 해마천사 2016-08-19 199
5522 일반 단추 [3] 해마천사 2016-08-19 96
5521 일반 부상투혼! 태권도 이대훈 동메달 [3] 영원한 2016-08-19 120
5520 일반 이거 맞추느라 ..^^ [15] file 고감맨 2016-08-19 190
5519 일반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가고... [6] 에티카 2016-08-19 117
5518 새벽 운동녀 [9] 천천히 2016-08-19 177
5517 레슬링은 짜고치는 고스톱 [6] 천천히 2016-08-19 143
5516 약혐) 엘레베이터에서 개처럼 똥싸는 부부 [7] 천천히 2016-08-19 212
5515 일반 기차 능욕하는 개 [6] 천천히 2016-08-19 107
5514 일반 바다악어 크기 [6] 천천히 2016-08-19 167
5513 일반 [공익광고] 무리한 게임은 건강을 해 칠수 있으며 파산 할수 있습... [8] 박기사 2016-08-19 314
5512 일반 진짜 건담은 어디?? [6] 홀리 2016-08-19 164
5511 약속을 지킬줄 아는 여고생 [8] 홀리 2016-08-19 184
5510 일반 중국의 아이들 올림픽 훈련... [8] 홀리 2016-08-19 158
5509 일반 아홉 번의 인내 [7] 응딱 2016-08-19 167
5508 정보 가입인사 [9] 엔젤2 2016-08-19 191
5507 남편이 맞은 이유 [5] 달림이 2016-08-19 213
5506 혜식 유머 4 [5] 달림이 2016-08-19 165
5505 올림픽 태권도 침대&댄스 [6] 달림이 2016-08-19 168
5504 추천 이번에 마블 히어로즈 2016이라는 게임이 오픈했습니다. [7] 최민 2016-08-19 249
5503 일반 마이런 아디다스 MBC 마라톤 [10] 강글레리 2016-08-18 262
5502 일반 iptv 무선 연결 [10] 올이길 2016-08-18 364
5501 일반 캐논 EOS 5D MARK IV 출시 [7] 강글레리 2016-08-18 225
5500 동영상 축구왕 슛돌이 기술들 모음 [7] 매니안 2016-08-18 498
5499 일반 태권도 시합 보셨나요? [7] 박줌 2016-08-18 226
5498 일반 오매 회원님들의 배려로 오늘은 4레벨까지 달렸습니다.. [10] 그리고 2016-08-18 183
5497 정보 오매 (지금 오신 싸이트) 서버 이전한답니다.(공지사항 꼭...) [9] 박줌 2016-08-18 194
5496 일반 Ctrl.Alt.Shift 단축기표 [6] 나우시카 2016-08-18 159
5495 고충 노리존 달팽이레이싱--이상합니다. [8] 박줌 2016-08-18 367
» 정보 전지요금 누진제 개편 할려나 봅니다.. [9] 천외마경 2016-08-18 335
5493 나라별 미신~ [3] ellenconan 2016-08-18 137
5492 로또 당첨된 서양인 [8] ellenconan 2016-08-18 186
5491 일반 성원에 힘입어 3레벨으로 업했습니다.. [16] 그리고 2016-08-18 174
5490 일반 올여름 왜 이렇게 더웠는지....이유? [7] 크로커스 2016-08-18 128
5489 일반 요즘 살만하네요... [6] 모션 2016-08-18 118
5488 일반 이런 무서운 일이 ㅠ.ㅠ [7] 그리고 2016-08-18 166
5487 정보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들.... [6] 그리고 2016-08-18 189
5486 일반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8] 블루레와 2016-08-18 134
5485 일반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세요 [6] 조은사랑 2016-08-18 140
5484 걸렸다~ 걸렸어~ [11] 다시오월 2016-08-18 171
5483 정보 윈도우 10, 레드스톤2(RS2) Insider Preview 빌드 14905 [8] 검냥이 2016-08-18 396
5482 일반 닥터헬기를 부순 사람들 빨리 자수하세요 [10] 박기사 2016-08-18 199
5481 일반 운동없이 4kg 빼기 [10] 하윤 2016-08-18 313
5480 일반 구글 [5] 강글레리 2016-08-18 219
5479 일반 좋은습관 기르는 3가지 [6] 하윤 2016-08-18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