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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가 되어 가족들 앞에서 상대 운전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작성자: dews 조회 수: 287 PC모드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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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도 모욕죄가 될까?…모욕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
대법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들에 욕설 모욕죄 벌금형 - 로리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국민의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되어 가족들 앞에서 상대 운전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상대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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