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15054516274

"보복은 해결책 아냐..극약과 같은 조치"
"현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서 초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피해를 주는 극약 같은 조치라는 지적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14일 이 조치가 문제 해결이 아닌, 한국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 국제 담당 논설위원은 14일 ‘사설 여적’ 칼럼을 통해 수출규제에 대해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이 불러온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복으로 해결을 지향하나’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성청(省廳·부처)별로 대응책을 검토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우려와 불만,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한계를 느낀 아베 신조 정권이 반도체 등의 소재 수출에 칼을 빼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규칙 위반 여부는 차지하고 수출 규제로 일본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치관이 다양한 현대 한국에서는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반일을 촉구해도 표류하곤 한다”며 “일상생활과 유리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일본에 도덕적으로 강한 잘못이 있다고 느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면서 한국 국민정서가 “(한국)정부의 태도를 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하물며 최근 일본에선 (수출규제가) 문제 해결 보다는 한국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담론도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과거 문제로 미래의 가능성을 막을 권리는 한국과 일본 그 어떤 정부에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해결로 이어지겠는가. 문제의 뿌리가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관련된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