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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국회에 대한 추경 처리 촉구는 여론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고리로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추경안 중 경기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 복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가 더 많이 써야하니 더 많이 거두겠다는 발상·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며 "세율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만능 카드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는 것이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말하면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했다"며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말하는데 상황인지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며칠 전 이야기도 기억 못하는 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인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경제가 희망적,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너무 유치해서 이런 말장난, 레토릭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6차례 국회에 촉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며 "추경이 그리 시급한 상황이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촉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들은 (추경) 뒤에는 내년 총선 준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오해를 벗기 위해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정상화 전제조건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에 대한 여야의 합의처리"라고 말했다.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자영업대출의 3월말 기준 연체율이 작년 0.58%에서 0.75%로 급상승했고, 자영업 대출이 400조원을 넘어섰다"며 "자영업이 붕괴돼 생계 터전을 잃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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