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7 이어 5015까지 유출...사이버보안에 대한 명확한 명령체계 필요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국방부 해킹 사건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 보안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군 당국은 최근 한미 연합군의 군사 작전계획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초 유출된 군사자료는 1급 기밀인 ‘작전계획 5027(이하 작계 5027)’의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 도발 등에 대응한 미군의 전시 증원 계획이 담긴 핵심 작전계획으로, 작계 5027이 북한에 유출됐다면 남침 대비 방어 계획이 고스란히 적에게 넘어간 게 된다.

그런데 작계 5027뿐만 아니라 작계 5015까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해킹 자료 중에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5도 포함됐다고 한다. 2급 비밀인 ‘작계 5015’는 북한과의 국지전 대비는 물론,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적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최신 작전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 5015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작계 5027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해킹 사건 초기만 해도 작계 5027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이번에 작계 5015 일부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군 기밀정보 해킹 타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작계 5015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까지 털렸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작계 5015를 전부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출된 부분만 파악하고 그 정도 선에서 고쳐야 하는지 가늠하기조차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사건 수사는 합참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물론 보안 업무를 맡는 기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7개월째 전 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방부 해킹 사건에 대해 민간영역의 보안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고급 군사기밀을 다루는 군인들의 보안의식이 해이해 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방부를 해킹한 세력은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 내 작전본부 장교들의 PC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부실 관리로 악성코드가 군 내부망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장교들이 기밀을 다룰 때 내·외부망을 분리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업무 PC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군인들의 사이버 보안 의식이 매우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암호화로 처리하고 최신 보안프로그램을 운용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있는 한 이런 사태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명령체계와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군은 지난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신설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돼 있다. 또한, 국방부 내에 정보화기획관실이 있다. 그런데 이들 부처는 서로 비슷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해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군 해킹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곳이 컨트롤타워가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사실 업무분장 측면에서만 보면 사이버사령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보다 확실히 부여될 필요가 있다. 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명확한 명령체계 확립과 컨트롤타워 확보는 해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대응전략이기 때문이다. 

출처: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180&kin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