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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501141054600?f=p

 

올해 시험에선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76.4%), 연세대(69%), 성균관대(68.8%), 서강대(65.57%)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지난해 2·3위는 연세대(73.4%)·고려대(72.0%)였다.

 

경희대(63.8%), 이화여대(62.5%), 영남대(61.2%) 합격률도 6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합격률(50.8%)을 웃도는 대학이 12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사이 합격률 격차는 여전했다.

 

전북대(35.6%), 동아대(31.6%), 충북대(37.3%), 제주대(28.1%) 등 5개 학교는 20∼30%대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는 원광대 합격률이 23.5%로 가장 낮았다.

 

합격률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지난해 54.0%포인트에서 올해 57.4%로 확대됐다.

 

(이하 생략)

 

 

 

이럴거면 뭐하러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나 모르겠네요.

 

돈있는 사람들 자제들 데려다가 현대판 음서제나 하고...

기존에 있던 사시제도가 가지고 있던 병폐는 고스란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디;;;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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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왕미

2019.05.05 00:42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이 제도가 만들어진 1990년대 말에는 사시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사시가 폐지될 무렵인 2000년대 중반에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시에 합격하기 어려워집니다. 

IMF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로스쿨에서도 초기에는 돈 많은 사람이 80% 이상으로 절대 다수였으나, 여러 보완제도가 만들어져서 점점 돈 없는 사람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무고시만 보더라도 부유층 자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외국어 회화를 잘 하려면 학교 수업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로스쿨처럼 선발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많이 뽑는 게 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사법시험처럼 "너네 알아서 준비해라."라고 하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유리해집니다. 

로스쿨이 겉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사법시험이 겉보기에는 공정해 보여도, 201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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